한국노총 성명-외환은행 매각협상 중단하고 론스타 대주주 자격 즉각 박탈하라
2003년 외환은행 매각은 불법이었음이 이미 확인되고 있다. 현재 은행법은 론스타와 같은 투기펀드는 은행 대주주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외환은행이 같은법 시행령상의 예외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부실금융기관이었던 것도 아니고, 그에 준하는 상황이었던 것도 아니다. 매각자체가 불법이었음은 이제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아니다.
불법매각이 원천무효인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이 없음도 당연한 일이다. 사실 론스타는 외환은행 대주주가 된 이후에도 세금포탈과 외화밀반출 등 온갖 불법을 자행했고 이것만 갖고도 대주주 자격을 이미 박탈할 수 있었지만 정부는 이마저 방치해 왔다.
불법매각의 진정한 주범이며 은행 대주주 자격이 없는 투기펀드가 이대로 4조5천억원을 챙겨간다면 이는 국부유출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즉각 박탈해야 한다.
사실 감사원감사와 검찰수사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불법매각을 주도하고 가담한 자들의 전모가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인물 중 상당수가 불법매각의 핵심실무를 맡았던 것은 분명하지만, 문제는 이들을 움직인 실체는 따로 있었으며 이러한 ‘검은 세력’은 지금의 외환은행 재매각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실체를 밝혀내고 사법처리하는 데 감사원감사와 검찰수사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조사기간이 얼마가 걸리든 의혹은 그 뿌리까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이런 마당에 국민은행 경영진이 아직도 매각협상의 즉각 중단을 선언하지 않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모든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대금지급만 검찰수사 이후로 미뤄놓겠다는 기회주의적 태도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이다.
국민은행 경영진은 이제라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의 무효화를 포함한 매각협상 중단을 론스타에 통보하고 감사원과 검찰의 조사작업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원인이 사라졌는데 결과는 인정하겠다는 것만큼 말이 안 되는 소리도 없다. 법과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면서 4조5천억원의 천문학적인 국부유출까지 방치하겠다는 것을 과연 국민이 용납할 수 있겠는가.
금감위는 지금이라도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즉각 박탈해야 한다. 론스타가 취득원가에 이자만 더한 가격으로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하고 외환은행 경영진은 이를 환매, 유상소각토록 원상회복적 지분처분 명령을 내려야 한다.
감사원과 검찰은 2003년 외환은행 매각과 2006년의 재매각과 관련한 모든 의혹을 끝까지 파헤치고 불법매각 가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국민의 염원을 배신하고 또 한번의 국기문란 및 국익훼손 행위를 저지른다면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전조직력을 동원하여 범국민적 저항운동에 돌입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2006년 4월 2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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