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부동산투기정책 및 철거민대책부재 전국순회집회폐막대회 격려사
아직도 허허벌판인 판교지역을 둘러싼 투기열풍은 온나라를 뒤덮고 있습니다. 판교청약당첨자는 로또당첨이니 판교 가옥주 딱지는 프리미엄만 4억원을 홋가하니등등 서민과 철거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같은 나라에서 산다는것이 딱하기 그지없는 노릇입니다.
판교개발로 판교땅값은 개발전 2000년보다 현재 약5배이상 폭등하였으니 실로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땅값,집값을 폭등하게 하였고 부동산투기는 정부가 조장하면서 부동산투기를 잡겠다고 하는 거짓말에 두 번 속고 있다고 볼수있습니다.
이와함께 부동산투기세력을 보면 공급확대로 부동산가격안정을 해결할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들의 주장은 부동산투기이익을 위한 괘변일뿐입니다.
나는 지난89년 노태우정부에서 서민주거안정과 주거의질 향상을 내세우며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개발을 발표할 때 분당지역의 세입자대표로서 당시 노태우정부의 분당개발이 허구라는 지적을 하면서 노태우정권과 분당개발사업시행처인 토지공사의 밀어붙이기식의 개발에 정면으로 항의하는 투쟁을 전개한 사람입니다.
당시,분당은 전체주민 4,300여세대 가운데 약2700여세대가 세입자였으며 세입자 대부분이 9자 11자 방을 기준으로 보증금 20-50여 만원에 월세 만원정도 밖에 안돼는 수준으로 생활하였습니다. 이것은 비단 분당뿐만이 아니라, 일산,평촌,중동,산본이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전두환 군사정권때 만든 택지개발촉진법으로 토지공사에게 초법적 권한을 부여하여 분당개발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시,이상희 토지공사 사장과 이봉우 분당사업단장은 군사작전하듯 분당의 토지를 강제수용하고 분당세입자들을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분당개발은 노태우정권이 말한 서민주거안정과는 거리가 멀었고, 강남의 집값을 더 치솟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분당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전국으로 흩어져 살수밖에 없었으며 실제로 분당에서 주거하는 주민은 약5%로 되지 않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후, 많은 분당세입자들은 이혼하는등 가족공동체가 파괴되는 아픈 상처를 뒤로하며 평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같은 시민단체가 창립되어 늦게나마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 정리위원회에“분당세입자투쟁은 생존권투쟁이다.”라는 진정을 하게되어 다행입니다.
현재, 분당과 일산 그리고 평촌,중동,산본등은 지난90년대의 땅값과는 비교가 되지않을 정도로 치솟았고 아파트위주의 국내 주택정책으로 주택값도 천문학적으로 뛰어올랐습니다.
과연,분당개발로 얻은것이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분당도 헐값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몇십배의 높은 가격으로 토지를 되팔면서 땅값을 치솟게 한것입니다. 땅값과 집값을 치솟게 하면 누가 가장 이득을 보겠습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계층은 땅과 집으로 떼돈을 벌고 돈없는 사람들은 전,월세에 피땀흘려 번돈을 투기세력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부동산양극화만 초래한 것입니다.
최근 사회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며 정부가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사회양극화의 주범이라 할수있는 부동산양극화를 초래한 분당개발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나에게 분당사업시행처인 토지공사는 얼마나 많은 외압으로 나를 탄압하였습니까? 나에게 가해진 탄압으로 나는 가족공동체가 무너지고 91년부터 비닐집에서 주거하면서 2005년11월2일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판교개발사업시행처인 토지공사는 또 2005년11월2일 대책없는 강제철거를 자행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토지공사 철거책임자라는 김동원이란 자는 철저하게 나의인격과 가족을 파괴한 가정파괴범입니다. 나는 잊지 않을 것 입니다. 철거민들을 피눈물 나게하는 작자들은 역사의 심판을 받게할 것 입니다.
무엇 때문에 토지공사는 나를 이토록 탄압하는것입니까?
자신들의 존재이유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니면, 부동산투기세력으로서 우리나라 땅값과 집값이 치솟게 한 원흉이라는 지적이 듣기 싫어서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일본제국주의시대의 동양척식회사가 지금의 토지공사같은 것은 무엇때문입니까?
나는 89년부터 토지공사가 일본제국주의 시대의 동양척식회사 같으며 택지개발촉진법이 사유재산침해와 국민주거권을 침해하는 악법이라는 주장을 하여 왔습니다.
오늘, 노무현대통령은 독도에 관한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과거 청산을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본놈들이 독도를 자기네땅이라고 우기는 것은 과거청산이 안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부동산으로 떼돈을 번 사람들 때문에 부동산양극화가 초래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과거청산도 해야 합니다. 부동산으로 떼돈을 버는 사이 철거민들은 양산되어 신음하고 잇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여정부라고 말하는 노무현정권에서의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는 아무 대안없이 해볼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대책없는 강제철거를 전국에서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투기를 전쟁을 해서라도 막고 집값은 안정될것이라고 주장하는 노무현대통령을 보면 안쓰럽기 그지없습니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같은 악덕 부동산투기공기업이 존재하는한 부동산값이 어떻게 안정될수 있다는 것입니까?
오를때로 오른상태에서 투기세력이 짓는 집을 모두 가지고 서민과 빈민은 자기집 장만을 포기하고 이들 투기세력의 집을 전,월세내어 피땀흘려 번돈을 고스란히 갖다주고 자본의 노예처럼 숨죽여 말하지 않고 팔자려거니 한숨쉬고 쥐죽은듯이 찍소리내지 말고 사는것을 서민주거안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제, 이같은 행태로는 일관하면 국민적 저항은 반드시 일어나 투기세력을 심판할 것 입니다. 이번 5,31지방선거 그리고 내년의 대선까지 아니 계속적으로 우리는 전진할 것입니다.
이번, 노무현정부부동산투기정책 및 철거민대책부재규탄 전국순회집회는 이같은 철거민들의 분노를 보여준 하나의 역사적 사건입니다. 판교를 보더라도 판교개발과정에서 대다수의 세입자와 영세가옥주,상인,농민등은 토지공사같은 사업시행처로부터 굴종을 강요받았습니다. 이주대토딱지 프리미엄이 4억이니 아파트 프리미엄이 2억이니 하면서 사업시행처는 정당한 주민들의 주거,생존권요구도 자신들의 구미에 맞춰 사업추진을 해온것입니다. 자신들의 말을 잘 들으면 주고 아니면 안준다는 식으로 얼마나 많은 주민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까? 분명하게 판교에 대한 보상내용은 철저하게 밝혀 나갈것입니다.
그리고 어디 이뿐인가? 판교개발이 추진되는 이시점에서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판다며 수도권내 약200여만명의 청약자중 당첨자인 5%정도인 1만여명을 제외한 199만명이 가수요를 형성하면서 주변지역의 아파트가격은 더욱 폭등시켜 용인등 주변지역의 아파트가격이 매주 1,2천만원씩 올라가고 있으니 정상적인 사람이면 현재의 부동산상황은 미친상태라고 당연히 생각하게 합니다.
이미 이는 분당개발로 인해 당시 겪었던 부작용으로 이미,예상되었던 일인데 마치 토지공사등 투기세력들은 교묘하게 부작용은 말을 안하고 공급을 늘려야만 한다는니 강남주택가격안정을 도모한다느니 하는 필요성만 부각시키며 결국 다시 부동산광풍을 일으킨 판교개발로 온 국민을 빠져들게 한것이다.
개발지상주의자들은 개발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급확대만이 땅값과 집값을 안정시킬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개발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개발로 인해 건설경기도 살리고 국가경제성장에도 일조하고 마치 모든 국민들이 개발로 인해 삶의질이 향상될수 있는것처럼 많은 돈을 들여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도 모자라 국민들의 땅과 주거권을 유린하면서 벌어드린 돈으로 TV,라디오,신문,인터넷매체,영상매체등 알릴수 있는 모든매체를 동원하여 균형적인 국토개발만이 잘살수 있는 길이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판교개발이 되어 땅값과 집값이 치솟으면 프리미엄이나 떡고물을 얻어먹을수 있다는 기대심리에 뭔지 모르지만 판교개발에 일조하고 동조하는 주변의 많은 세력들을 보면서 나는 역겨움에 토할것 같은 심정을 몇 번이나 느꼈습니다.
그것도 권력이라고 지역 정보계통의 경찰들과 시청직원들 심지어 양심을 대변해야할 일부,언론기자들 조차 판교개발의 부동산광풍속에 뭔가 찾아 먹을것이 없나 혈안이 된 모습을 보면서 씁쓸한 심정을 가늘길이 없었습니다.
이제 나는 지난89년 이후 서민주거안정과 부동산투기근절운동을 추진해 오면서 전국토를 투기장화하여 부동산투기의 선봉자가 된 토지공사와 이를 뒷받침하고 투기세력들의 밑거름이 된 택지개발촉진법의 제,개정을 위해 목소리를 높혀 왔습니다.
현재 보다 더 어려운 고난의 길이 있겠습니까?
돌이켜 보면 지난89년부터의 나의 생은 잠한번 제대로 자지 못하는 고독의 연속이었다고 볼수있습니다. 그러나,고독속에서 나는 많은 동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양심있는 많은 기자와 PD 그리고 학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전철협의 동지들과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있기에 우리의 사회는 밝다 하겠습니다.
노무현정부는 전국토를 투기장화하여 부동산투기를 부추기고 집값과 땅값을 치솟게 한 재경부,건교부내의 부동산투기세력에 대해 먼저 퇴진시킨후 부동산종합대책을 다시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집값을 안정시킬수 있는 정책이 나올수 있습니다.
사실,우리나라는 전국토가 택지개발,지역혁신도시,행정도시이전등 수천곳의 곳에서 개발이 추진되면서 개발지역주민들을 포함한 전국민 부동산광풍속에서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이같은 부동산광풍속에서 재산과 주거생존권을 잃어버린 국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강제토지수용지역인 경기도 평택에서는 국방부가 미군 용산기지를 이전한다며 주민들과 마찰을 야기하고 있고 광주 양림동,인천 향촌등은 정부가 주거환경개선을 한다며 현지 주민들을 내몰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주를 못한 주민이 변사체로 발견되고,경기도 판교,김포등 정부의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서울등 광역단체의 개발공사 지역의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의 개발사업으로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수없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는 노무현정부가 책임져야 하는것입니다.
유독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제도는 돈있는 사람이 집을 투기대상으로 생각하는 제도이고 일본 제국주의시대의 유물인 토지공사같은 악덕기업이 존재하는 것도 택지개발촉진법같은 시대에 뒤떨어진 법이 존재하는 것도 이제는 청산되어야 합니다.
나는 지난89년 분당투쟁 이후 개발과정에서 오갈데 없는 계층(철거민)을 사업시행처에서 개발의 장애물로 보는 시각에 충격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찌 철거민이 개발의 장애물입니까? 철거민은 개발의 장애물이 아니라, 개발의 장애우들인 것입니다. 낙후된 지역이 개발되는 것인데 이 지역에서 어럽게 살고 있던 주민들을 공안적시각으로 사회불안을 조성하는 세력으로 내몰면 정치하거나 행정하기는 편할지 모르지만 해당 국민들은 가슴속에 사무친 한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더욱,대책없는 강제철거는 공권력이 가족모두에게 가하는 고문으로서 해서는 안될 짓입니다. 사람이 잘못해서 경찰과 검찰의 조서를 받더라도 고문에 의해서 받는 자백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문은 인성과 인격을 파괴하는 잘못된 짓으로서 해서는 안될 범죄입니다. 그런데 대책없는 강제철거는 바로 가족모두에게 가하는 고문으로 볼수 있습니다. 대책없이 강제철거를 당하면 가족공동체가 무너집니다. 부부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자녀교육이 파괴되고 직장을 다닐수없는 지경이되어 이중 삼중의 고통을 주는 고문이기 때문에 강제철거는 금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89년,90년,93년경에 언론에 이미 이같은 주장을 해 왔습니다. 아울러,나는 이같은 나의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93년 전국의 철거민들을 모아 전국철거민협의회(전철협)중앙회를 창립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다 하였습니다. 이같은 전국철거민협의회는 현재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시민사회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3월14일부터 4월25일까지 노무현정부 부동산투기정책및 철거민대책부재규탄 전국순회집회를 통해 (1)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부에 권고한 사회권분야 대책없는 강제철거를 정책에 반영하라.(2)부동산보유세를 강화하라.(3)택지개발촉진법의 제,개정을 도모하라 (4)토지공사를 해체하라(5)사회적협약기구를 구성하라(6)개발이익환수대책을 마련하라(7)이호승 지도위원을 탄압하지 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는 전국에 60여 지역대책위원회가 있으며 지난80년대부터 현재까지 철거민에서 벗어나 전국철거민협의회를 물심양면으로 돕는 사람들이 수천여명이 됩니다.
나는 노무현정부가 전국철거민협의회(전철협)중앙회의 대정부 7개 요구사항을 수용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2003년에 만들어진 서민의힘이 상임대표로도 활동하는 나는 철거민,5일장,신문판매인등 사회적약자들의 삶의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5,31지방선거에 서민들의 삶의질 향상을 말로만 공약하고 실천하지 않은 사람들과 당선이 돼서는 안될 사람들에게 서민의힘으로 뭔가를 보여주려고 준비하던중 4월27일 대회에서 5,31지방선거 참여여부를 물어보자는 회원들의 많은 요구에 5,31지방선거 참여를 묻게되었습니다.
또한,지난해 창립된 토지정의시민연대 공동대표로서도 토지정의가 실현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입니다.
결국,서민주거안정과 부동산투기근절운동을 하고 있는 나같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탄압으로 일관한다면 서민들의 삶의질은 부동산양극화로 더욱 나락으로 떨어질것입니다.
이에,노무현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서민주거안정과 부동산투기근절을 원한다면 거짓통계와 부동산투기세력들의 말만 듣고 엉터리 대책만 내놓지 말고 가장 집이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이땅에 땅한평없어도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왜! 주거안정이 필요한지를 마음속으로 느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동산정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토지공사같은 공기업은 반드시 해체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촉진법의 제,개정을 도모해야 하며 현재 재경부,건교부에 있는 부동산투기세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양극화는 과거 일본 제국주의시대때 일본이 동양척식회사를 통해 한국농민을 소작농으로 전락시켜서 지배하려 했던 과거의 어두운 역사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볼수 있는데 이같은 일을 현재에 되풀이 하는 토지공사는 해체되고 택지개발촉진법은 반드시 제,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한번 밝히면서 과거 청산차원에서 광주 민주화운동당시 진압군들에게 훈장을 수여한것이 잘못된 일이라며 훈장을 박탈한 최근사례에서 보듯 8,31대책등 부동산관련정책으로 훈장을 받은 공직자들의 훈장을 박탈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도 밝히는 바입니다.
수차례, 부동산정책담당공직자들과 토지공사의 책임있는 당국자들을 만나고자 했으나 번번히 거절하면서도 이들은 도리어 내가 제의하는 대화를 거부하고 교묘하게 나를 무시하면서 주민들과의 만남조차 위협과 협박으로 차단하려는 작태와 나와 우리 가족을 짓밟은 처사에 대해 역사는 반드시 심판할것이다.
판교개발로 촉발된 부동산광풍이 과거 분당때의 그것과 똑같고 치솟는 집값과 땅값을 안정시켜야 하는데 개발로는 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개발의 그늘속에서 신음하는 개발지역의 사회적약자들에 대한 정부의 정책배려가 필요하다는 점과 정치권의 각성이 촉구된다 하겠습니다.
지난 90년 분당개발당시 분당세입자대책위원장으로서 당시 평민당의 한광옥국회의원,조세형국회의원,이찬구국회의원등이 분당세입자들을 모은 자리에서(분당세입자 진상조사단) 자신들이 집권하면 철거민문제는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말들이 나의 귓가에 맴돌고 있고 이들이 집권하였지만 철거민문제해결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으며 최근에 김근태 열린우리당 원내대표(현,열린우리당 최고위원)등 정부,여당의 고위인사와의 만남에서도 철거민대책에 대한 진지한 협조를 약속 받은바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투쟁에 적극적으로 지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7개 요구사항이 관철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길만이 부동산투기근절과 철거민대책이 세워질수 있기때문입니다.
2006. 4. 25
이호승 (李鎬承)
(토지정의시민연대 공동대표,전국철거민협의회(전철협)중앙회 지도위원 서민의힘 상임대표,토지공사해체를위한100만서명운동본부장,택지개발촉진법폐지국민연대(준)위원장 )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개요
토지와주택 시민사회단체로서 토지와주택이 상품보다는 삶의보금자리로서 자리매김을 할수있는 부동산투기근절운동과 철거민권리증진활동을 하고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nccm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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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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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25일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