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논평-거짓말까지 하면서 한미 FTA에 매달려야만 하나
한미 FTA ‘4대 통상현안' 문제에 대해 기존 주장과는 달리, 한국정부가 사전협상을 통해 ‘4대 통상현안’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이미 약속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미국정부는 그동안 한미 FTA 협상 개시의 전제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완화, 스크린쿼터 축소, 약값 재평가 개선안 추진 유보 등 '4대 통상현안'의 수용을 한국정부에 요구해왔다. 따라서 사전협상의 과정에서부터 한국 국민들의 한미 FTA에 대한 반발이 거세졌고,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4대 통상현안을 한미 FTA와 연계하지 않았으며, 일부는 미국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한겨레신문이 입수한 미국 비토 포셀라 하원의원 등 27명의 의원들이 지난해 11월 17일 부시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는 “한국의 통상교섭본부장(김현종)이 최근 미국을 방문해 농업, 자동차, 영화, 의약품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시의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하겠다고 보장했다”고 명백하게 기록돼있다.
통상교섭본부장이 한국국민에게 하는 말과 미국정부에게 하는 말이 전혀 달랐던 것이다.
보장 발언이 문제가 되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쇠고기 수입 재개나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문제, 의약품 문제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처를 취한 바 없으며, (스크린쿼터 축소에 대한 부분은) 한미 FTA 협정 논의를 촉진하기 위한 말”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애초에 미 의회 의원들에게 “미국의 우려를 시의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을 때의 심정이 오늘의 해명과 같다고 생각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해명을 하는 게 황당하다. 정부도 생각이 있다면 깁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해명이 과연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들릴 수 있을지 먼저 검토해봐야 한다.
국민들의 생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거짓말을 하는 무책임한 관료들이 한미 FTA 협상을 주도하고 있다는 건 상당히 우려할 일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연구보고서 조작문제 등 한미 FTA와 관련한 정부의 자료와 입장은 수많은 의문점으로 가득 차 있다. 때문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거짓말을 대하면서 민간단체가 협상관련 자료의 공개를 요구해도 요구를 거부하는 정부의 태도를 더욱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국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까지 거짓말을 하는 정부와 무책임한 관료들에게 한미 FTA 협상의 주도권을 계속 맡길 수는 없다. 한국국민들이 어느 순간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의 삶을 미국과 무책임한 관료들의 손에 넘기게 되는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는 지금이라도 한미 FTA 협상 과정 전체를 공개하고, 거짓과 기만으로 일관한 협상 관련 정부 관료들을 당장 처벌해야 한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거짓말로 한미 FTA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치솟고 있는 상황을 대통령은 직시해야 한다.
2006년 4월 25일(화)
희망사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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