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사회당 논평-조용하든 시끄럽든 중요한 것은 평화다
한국정부가 독도주변 18개 해저지명의 국제수로기구 회의를 통한 한국명 등록을 7월 이후로 미루면서 일본 수로측량선이 일본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독도를 둘러싼 한일 긴장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한일 네티즌 누리꾼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말 전쟁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과 일본의 젊은 세대들이 자라면서 상대방 국가에 대한 적대 감정을 가지는 과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인터넷 사이트와 일부 라디오 방송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을 구체적으로 비교하는 내용이 공개되면서 높은 관심을 끄는 것도 우려할만한 상황이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한국과 일본의 전쟁이 목전에 닥친 일로 생각하게 하기 때문이다.
자주국방네트워크 신인균 사무처장은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을 상세히 비교하면서 “국방력 강화운동을 하는 사람이 제 입으로 일본을 상대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을 하기가 서글프다. 국방비와 전력투자비를 늘이지 않고, 일본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은 망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일본을 어떻게 해보기 위해서(?) 한국의 군비 강화를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한일간의 전쟁을 확실히 염두에 둔 심각하게 우려스러운 발언이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국회의원도 독도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면서 “상대방이 칼집에서 칼을 뽑기 전에 항복 선언이 나왔다”, “(독도문제에 대해 한국정부는) 지난 10년간 소리만 안 난 것이 아니라 전쟁 자체가 없었다”는 등 일본을 전쟁의 대상으로 지칭하는 자극적 언어를 사용했다. 처음부터 강경 대응했어야 할 독도문제를 일본에게 양보하기만 했던 정부가 이제 와서 조용한 외교를 끝내겠다고 하는 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독도를 둘러싼 한국 국민의 반일 감정이 전쟁을 암시하는 상황으로까지 나아가는 상황에서 나온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더욱 우려스럽다.
독도 문제에 대한 미온적 대응을 둘러싼 언론의 비판을 염두에 둔 것인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우리당의 표 관리를 의식한 것인지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의) 물리적인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독도를 둘러싼 한일간 갈등 문제에 대해 일본이 군사력을 동원할 경우 한국도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한 것은 전쟁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한층 더 깊게 한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한국이 실효적 주권을 가진 독도를 두고 일본정부가 영토권 분쟁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는 일본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역사교과서 문제와 더불어’ 바라봐야만 한다. 일본 내의 심각한 우경화 흐름이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의 독도분쟁지역화 의도에 대해 물리적인 도발을 포함한 “강경하고 단호한 대처”를 언급하는 것은, 결국 일본의 분쟁지역화 대처에 응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일본의 의도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것이며, 한반도와 일본 열도 그리고 동아시아 각 국에 전쟁의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발언인 것이다.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의 분쟁지역화 의도를 소멸시키는 것과 함께 중요한 것은 동아시아의 평화다. 보다 냉정하게 독도 문제가 동아시아 군비 경쟁의 계기로, 나아가서 전쟁 발발의 요인으로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독도 문제로 수많은 사람을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는 전쟁이 발발하기를 진정 원하는 사람은 없다. 때문에 한일 양국 정부가 가장 큰 책임의식을 느끼고 독도 문제의 우호적이고 평화적인 해결에 나서야 한다.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독도 문제를 두고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조용하든 시끄럽든, 어쨌든 평화를 전제로 한 대일 외교가 가장 중요하다.
21세기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나아가 세계 평화를 향한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의 결단을 기대한다.
2006년 4월 25일(화)
희망사회당
희망사회당 개요
희망사회당은 가장 낮은 곳에서 연대하고 나누는 정당입니다. 희망사회당은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세상, 사람과 자연이 공명하는 세상, 전쟁 없이 평화로운 세상을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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