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정책논평-의약품 시험결과 조작, 前식약청장도 전관예우?
민주노동당은 작금의 사태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부실한 의약품안전정책이 부른 결과라고 주장한다. 이번 사건이 아니라도, 2004년의 PPA(감기약)사태, 2005년의 의약품 혼입사건, 해 마다 반복되는 제약업체들의 KGMP(한국우수의약품생산기준) 위반 등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각종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위들이 반복되는 것은 제약업체의 이익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봐주기 감시와 솜방망이 처벌을 남발해 왔기 때문이다.
이번에 적발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결과 조작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성과주의에 빠져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인정 품목을 늘리겠다는 욕심으로, ‘우대가격을 책정’하고 ‘위탁생산을 허용’하는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는 탓에 빚어진 것이다. 시험기관과 연구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신청이 증가함으로써, 결과만을 원하는 제약업체와 빠른 처리를 원하는 시험업체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제약업체와 약학대학 실험실이 시험결과 조작에 관여한 사실은 이런 조작이 전체 시험기관에 관행처럼 만연해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특히 시험결과 조작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밝혀진 랩프런티어의 설립자가 前식약청장이자 국립독성연구소장이었다는 사실은 의약계 ‘전관예우’가 있었던 것?! ?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해야 할 일이다.
민주노동당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결과 조작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공개를 요구한다. 또한 시험결과 조작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난 제약회사와 연구자,연구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적,행정적 처벌을 포함한 엄중한 조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미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진 1,200여개 제품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아울러 시험결과 조작을 통해서 제약업체와 시험기관들이 얻은 불법적 이익을 환수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이 제약업체와 의료공급자를 배려해 왔던 의약품안전정책을 환자를 중심에 놓는 의약품안전정책으로 전면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한편 이번 시험결과 조작사건은 보건의료분야 시험기관들과 여기에서 종사하는 연구자들의 연구윤리 타락이 어디까지 도달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최선의 의약품을 보장해야 할 연구기관과 연구자들이 적극적으로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시험결과 조작에 관여하다니 용납되기 힘든 일이 벌어진 것이다. 특히나 황우석 교수의 ‘과학사기’ 사건의 여파로 과학자사회가 보다 확고한 연구윤리를 확립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 시점에서 터졌기 때문에, 국민들의 충격과 상심은 너무 크다. 논문과 시험결과 조작이 몇몇 예외적인 과학자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나라 과학자사회에 일반화된 관행이라도 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해당 대학은 시험결과 조작에 관여한 교! 수를 엄중히 문책해야 하며, 관련 학계도 연구자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과학자 사회가 다시 시험대 위에 오른 것이다.
2006년 4월 25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의장 이용대)
* 문의 : 홍춘택 정책연구원 02-2077-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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