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기자회견문-5.31 지방선거는 이미지선거가 아니라 정책선거가 돼야 한다
지난 15년 지방자치의 역사는 잘못된 출발이 지방자치의 질곡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유령 당원이나 소수 지도자에 의해 거액의 후원금을 대가로 공천을 받은 후보자들, 정당의 강령과 정책, 당비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당선 가능성 하나로 모셔진 후보들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무책임한 폭로와 이미지 정치, 선심성 공약(空約)의 남발밖에 없다. 그 결과는 지난 4년 동안 30%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7%가 선거부정과 비리 혐의로 사법처리된 것이 말해주듯이 지방자치를 부정과 비리, 부패의 백화점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이 같은 현실에서 민주노동당은 531 지방선거를 진정한 주민자치의 새로운 역사를 여는 계기로 만들기 위해 보수정당의 구태정치의 압력과 유혹에 굴하지 않고 정책경쟁에 나설 것이며, 이미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발표한 바 있다.
4월 7일에는 보건복지 공약, 20일 장애인 정책공약을 발표했고, 24일에는 농민공약 발표를 했으며, 26일 오늘은 대학등록금 관련한 대책을 발표함은 물론, 내일 27일에는 중앙당 차원의 지방선거 주요 정책공약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노동절엔 노동공약을 발표한다.
또한, 한미 FTA 문제, 평택 주한미군기지 이전문제, 비정규직 문제를 비롯한 사회양극화 해소 등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입장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 확충 및 재정 불균등 시정을 위한 대책, 지역의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부동산 대책 등의 정책 등등을 5월 초 중순경에 발표할 것이다.
이미 각 당 대표들은 지난 4월 16일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 협약’을 통해 5·31 지방선거를 실현·검증가능성을 갖춘 정책선거로 치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도 각 정당은 민주노동당이 발표하는 정책 공약에 대한 의견을 적극 피력하는 한편, 각 당의 입장과 정책들도 선명하게 발표하여야 한다. 정치권으로 부터 다양한 정책과 정견이 쏟아져 나옴으로써, 국민들은 이 번 지방선거에 대한 판단을 자유로이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 결과는 올바른 정치 문화정착과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의 이정표로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지방자치의 개혁을 위해 선거에 뛰어든 많은 개혁적 후보자들에게 소속 정당이 지원하는 폭로정치와 이미지 선거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정책 경쟁에 나섬으로써 민주노동당과 함께 새로운 지방자치 희망 만들기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각 정당에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각 정당이 내세우는 주요 정책들에 대한 활발한 논쟁으로 선거 분위기를 만들어 갈 것을 촉구하는 한편, 각 당 정책위원장이 참여하여 정책 전반에 대해 토론하는 ‘끝장 토론’을 제안한다.
2. 각 당 정책 공약에 대해 각계각층의 시민패널이 참여하여 공약을 검증하는 ‘정당별 시민참여 공약검증 시민토론회’를 제안한다.
- 26일 (수) 10:00 국회정론관
- 이용대 정책위의장
2006년 4월 26일 민주노동당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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