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대학등록금 문제 좀더 현실적이고, 좀더 과감하게 해결하자
매년 각 대학은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학생들과 인상을 고집하는 학교본부와의 마찰로 내홍을 겪는 것이 연례행사가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교육부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고 있지 못하다. 대책이라고 제시한 학자금 융자제도는 연이율 7%의 고이율로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각계단체들의 비판에 직면해있는 상황이다. 사립대학들은 적립금을 무려 5조원이 넘게 쌓아놓고 있는 상황인데 교육부는 이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한 의무를 명확하게 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정당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원칙과 현실성, 그리고 실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는 측면에서 미흡한 면이 많다. 민주노동당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위해 지난 3월 3일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노동당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각계 단체들의 의견을 듣고 직접 현장의 대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민주노동당이 제안하는 등록금 정책은 기존 민주노동당의 정책인 무상교육정책으로 가기위한 중간단계에 해당하는 정책이다. 가계소득과 연동하여 대학등록금의 상한선을 정하고 이를 졸업후 일정소득이 되면 상환해나가는 등록금 후불제와 연동하는 것을 제안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먼저 국공립대와 이 제도에 동의하는 사립대학부터 대학연합을 구성하여 시행하고 2010년까지 정부는 제도에 필요한 재정을 단계적으로 마련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하여 단계적으로 대학까지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나가고 장기적으로는 무상교육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민주노동당은 현재 서민가계에 심각한 부담이 되고 있는 대학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것을 시작으로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시장화를 막는 것, 그리고 대학간 불균형과 대학내 민주주의 문제까지 총체적으로 해결해나가고 최종적으로 무상교육체제 완성을 위한 첫걸음을 딛는다. ‘교육은 상품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라는 상식이 이 사회의 상식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연구하고 투쟁해나갈 것이다. 각계 정당, 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연대를 호소한다.
민주노동당 등록금 특별위원회는 대학등록금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대학의 시장화를 막기위하여 관련 교육단체들과 학생들, 노동자, 농민들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다. 또한 현재의 등록금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 각 대학에서 학교본부, 재단들과 힘든 싸움을 전개하고 있는 대학생들과 함께 싸울 것이며 전사회적으로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다시 한번 민주노동당의 정책제안을 시급히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며 각지에서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분들께 지지를 보내는 바이다.
- 26일 (수) 10:30 국회정론관
- 최순영 등록금특위 위원장 / 이용대 정책위의장
2006년 4월 26일(수) 민주노동당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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