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기자회견문-평택 군부대 투입계획과 군사보호지역 지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피땀으로 나라를 일으켰던 우리 국민들은 이 땅에 전쟁의 먹구름이 다시는 드리우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그렇기에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자들에게 단 한 평의 땅도 내어줄 수 없다.
그러나 지금 한반도의 하늘은 평화로운 하늘이 아니다. 한미 정부당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함으로써 이 땅은 전쟁개입을 위한 병참기지로 되고 있고, 비옥한 땅 평택은 미군무력의 집결장이 되고 있다. 심지어 국방부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 예정 부지를 강제수용하기 위해 군사보호지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평택에 대한 군부대 투입계획까지 세우고 있다고 전해졌다.
민주노동당 5.31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평화 정당, 평화 후보답게 전쟁개입을 전제로 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반대하며 평택 미군기지 확장에 반대한다. 또한 국방부가 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하여 진행하려고 하는 군부대 투입계획과 군사보호지역 지정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평택 문제가 대화를 통해 평화적, 합리적으로 해결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며 공통 공약을 가지고 이번 지방선거에 임할 것을 다짐한다.
- 평택 군부대 투입계획, 군사보호지역 지정을 강력히 규탄
우리는 국방부의 초법적이고 모험적인 평택 군부대 투입계획과 군사보호지역 지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방부는 현지 주민들에게 4월 27일~ 5월 7일에 강제 행정집행을 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미군기지 확장 예정 부지를 군사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심지어 국방부가 평택에 대해 특수부대를 포함한 군부대 투입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제보되었으며 국방부는 이를 부인하지 않고 있다.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 군부대를 투입하는 것은 엄청난 파국을 몰고 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더욱이 현지 주민들 다수가 반대하는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물리력을 동원하는 것은 공권력으로 국민을 짓누르겠다는 독재시절의 발상이다.
우리는 주민들과의 충돌을 필연적으로 몰고 올 군부대 투입계획과 군사보호지역 지정 계획을 강력히 규탄하며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반대, 평택 전쟁개입 병참기지화 중단
우리는 한미동맹의 전략적 재편과 전쟁개입을 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반대하며 그 물적 토대가 되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미국은 자신의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서 선제공격 정책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주한미군을 신동기동군화 하여 동북아시아 및 분쟁지역에 즉각 투입할 수 있도록 역할 변경을 명시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는 미국의 선제공격 전략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을 전제로 한 침략적 합의이다.
또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로 평택은 미군 무력의 집결장이 되고 있고, 미국은 평택을 100년이 지나도 끄떡없는 영구 기지로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평택에 무력을 집결시켜 전쟁개입의 병참기지로 만들려는 평택 영구 미군기지 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미 태평양사령관과 럼스팰드 미국방장관 등이 주한미군 추가감축을 강력히 시사한 바 있고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으로 미 지상군의 추가 감축이 기정사실로 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 지상군의 추가 감축 문제가 마무리된 후 평택 기지문제를 재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
- 일방적 강경 입장 철회, ‘시민협의회’구성하고 공개협의 해야
우리 660여 민주노동당 5.31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평택 미군기지 확장반대를 공통의 공약으로 내걸고 합리적,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평화정당임을 자임하며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반대와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는 우리 당의 일관된 입장이다.
우리는 미대사관, 정부, 국방부, 주민대표,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시민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정부에 다시 한번 제안한다. 시민협의회를 구성하여 방송, 신문 등을 통한 공개적 토론과 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민주노동당 전체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평화를 염원하는 8만 당원들과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현지 주민들과 함께 할 것을 약속하며 올해에도 변함없이 물을 대고 모를 심어 황새울을 평화의 땅으로 농사지을 것을 국민들 앞에 선언한다.
- 26일 (수) 11:00 국회 본청 앞 계단
- 문성현 경남도지사 후보 등 민주노동당 지방선거 출마자
2006년 4월 26일
문성현 경남도지사 후보, 김용한 경기도지사 후보, 김종철 서울시장 후보, 김성진 인천시장 후보, 김석준 부산시장 후보, 이연재 대구시당 후보, 오병윤 광주시장 후보, 박춘호 대전시장 후보, 염경석 전북도지사 후보, 박웅두 전남도지사 후보, 이용길 충남도지사 후보, 배창호 충북도지사 후보, 노옥희 울산시장 후보 외 민주노동당 5.31 지방선거 출마자 660명(4월 26일 현재)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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