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교육원, 양극화 극복 및 사회통합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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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6 11:48

광주--(뉴스와이어)--한국노동교육원 (원장 선한승)은 4월 27일(목) 오후 3시 교육원 서울교육센터에서 양극화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적자원개발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 발제되는 내용으로는 △인적자원개발 파트너십을 통한 양극화 극복(이호창·손동희 한국노동교육원 교수)△지역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이론적 기초와 지역거버넌스 구축방향(이효수 영남대 교수) 이다.

지정토론자는 △이용범(한국노총 기획조정본부장)△이상학(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김정태(경영자총협회 상무)△임서정(노동부 능력개발정책팀장)△이선(숭실대 노사관계대학원장) 등이 참석한다. 문의: 한국노동교육원 031-760-7761

[참고자료]정책토론회 개최취지 및 발표논문 요약

한국에서는 1990년대 이후 중위부분의 고용은 크게 감소하고 하위와 상위 일자리는 증가하는 U자 형태의 고용양극화가 진행되었다. 양극화는 근본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양호한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을 때 극복 가능하며 양호한 일자리는 국가와 기업이 적극적인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에 근거한 ‘High-Road’ 발전전략을 추구할 때 증대된다.

양극화를 극복하고 혁신주도적 성장과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개발이 중요하지만 인적자원개발이 무조건 양극화 극복에 기여하는 것은 아니다. 인적자원개발이 소수 핵심인력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주변인력에 대해서는 인적자원개발의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 ‘선별과 배제’의 전략은 양극화를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다.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효율성과 공정성이 결합된 인적자원개발 전략이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노사정이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전략적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적자원개발 참여기회에서 직종, 계층, 직업, 학력, 연령대별로 상당한 편차가 나타나고 있다.
- 직종에서 평생학습 참여기회는 일용직 7%, 상용직 45%
- 직업에서는 기능노무직 12.7%, 전문관리직 46.5%
- 학력별로는 고졸의 경우 18.7%, 대졸 이상의 경우 42.6%
- 연령별로는 30대가 29.2%, 50대 이상의 경우 14.4%

인적자원개발 파트너십은 중앙, 지역, 업종, 사업장 수준에서 모두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 산업 수준에서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구성이 추진되고 있으나 근로자 대표가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고 지역 수준에서는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와 지역혁신협의회 등이 구성되어 있으나 아직 지역의 산·학·관·연 협력체계가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사업장 수준에서 노조나 노사협의회가 인적자원개발에 참여하는 정도는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미미하고 사업장의 규모가 적을수록 더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들은 인적자원개발을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설정하고 이것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업종·지역·사업장에서의 인적자원개발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재정지원프로그램(북미, 유럽), 업종별 HRD파트너십 지원(캐나다의 Sector Council Program), 지역 HRD 파트너십 지원(미국의 WIRED Initiative), 노조 HRD 역량강화 지원(영국 노조학습기금) 등

인적자원개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노사정 모두 그에 대한 적극적 접근과 준비가 필요하다.
- 노조는 ‘능력개발-작업조직-보상체계’의 숙련지향적 재편을 추구하는 ‘숙련교섭(bargaining for skill)’을 시도할 필요가 있으며 인적자원개발과 숙련에서의 양극화를 제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연대숙련’ 정책을 모색할 수 있다. 또한 노조 내에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사안을 다룰 수 있는 전문역량을 육성·배치하는 것도 중요하다.
- 경영층은 인적자원개발 및 근로자 참여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와 접근이 필요하며 유연성 제고와 관련해 고용방식의 변화를 통한 외적 유연성보다는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내적 유연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근로자의 참여에 개방적 자세를 갖고 파트너십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정부는 노사관계 정책을 인적자원개발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인적자원개발 정책 추진에서도 노사관계에서의 역동적 파트너십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현장에 밀착되고 효과적인 인적자원개발정책 집행을 위해 지역·업종별로 인적자원개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적자원개발 파트너십에 대한 노사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동교육이 필요하다. 인적자원개발 파트너십의 의미, 중요성, 내용, 추진방안 등을 노동교육에 포함시킴으로써 인적자원개발 파트너십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한국노동교육원 개요
한국노동교육원은 민주적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산업평화를 이룩하며, 노동관계 제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제고함으로써 국민 경제발전에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정부 출연기관이다. 16년의 역사 속에서 노사관계 당사자는 물론 공무원 및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노동교육과 노사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한 협력사업, 노동관련 연구 및 노동교육정책 개발 등에 기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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