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한나라당 심재철 국회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홍보처가 한미 FTA 광고비용으로 정부예산 예비비 중 42억원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참여정부가 “한미 FTA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42억원이라는 막대한 정부예산을 쓰려고 하는 것이다.

광고캠페인을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국정홍보처의 기본 계획이다. 이 기간에 TV, 신문, 인터넷, 라디오 등 활용가능한 모든 매체를 통해 한미 FTA 홍보를 하겠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국정홍보처는 예비비 신청과 더불어 지난 2월 2일 각 부처에 ‘한미 FTA 홍보와 관련한 여론 선점을 위한 초기단계 대응 홍보강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2주 단위의 홍보계획을 취합, 보고하도록 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지방선거와 월드컵으로 시선이 집중되는 5,6월을 틈타, 국민적 반발로 난관에 빠진 한미 FTA 협상 국면을 반전하겠다는 참여정부의 의도가 드러난 셈이다.

미국 정치인들에게 한미 FTA를 미국의 요구대로 성사시키는 것을 통상본부장을 통해 약속하고 그 사실을 한국 국민에게 속이는 정부의 태도도 문제지만, 42억이라는 적지 않은 국민의 혈세를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한미 FTA 성사를 위한 광고에 쏟아 붓겠다는 정부의 태도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한미 FTA 성사를 위해 못할 게 없다’는 생각으로 막나가는 참여정부의 행태는 그냥 두고 볼 문제가 아니다.

2006년 4월 26일(수)
희망사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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