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브리핑-사학법 개악 협상 중단하라
더욱이 사립학교법은 국민의 80% 이상의 지지를 받으며 처리된 법안이고 아직 시행조차 되지 않았다. 또 이 사립학교법은 애초 여당이 주장했던 법안에서 후퇴한 법안이다. 이런 법안을 더 개선하지는 못할망정, 후퇴시키는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은 민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현재 열린우리당이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라는 규정을 모법에 옮겨 심자라고 한나라당에게 제안했다. 열린우리당은 정신차려야 한다. 현재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라는 규정은 사립학교법의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 오히려 이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 대부분 사립대들의 정관을 보면, 이사선임을 할 때, 건학이념과 별 관계없이 선임해 왔다. 모든 이사를 건학이념에 맞는 자로 하면 모르되, 굳이 4분의 1의 개방형 이사에게만 건학이념 규정을 두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둘째 대학뿐만 아니라 중등사학의 비리도 심각한 수준이다. 초중등사학의 개방형 이사를 자율적으로 도입하라는 것은, 실제로 개방이사제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이는 비리사학 근절의 최소한의 예방책마저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대학의 경우 대학평의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이다.
셋째 사립학교법이 온전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법과 부수법안으로 발의되어 교육위에 계류중인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을 사립학교법 발효 이전에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 학교자치가 전제되어야 교육의 공공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벌이고 있는 국회를 볼모로 한 사학법 개악 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4월 26일 14시 45분 정론관
- 심상정 수석 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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