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논평-주택 바우처제, 공정임대표제와 같이 해야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 바우처 제도는 과도한 전·월세 값에 고통받아온 저소득층에게 임대료 등을 보조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다. 그러나 높은 임대료를 규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함께 실행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임대시장을 안정화 시킬 수 없다.
주택 바우처 제도에는 임대인의 독점적 지위와 비민주적 임대차 관계로 파생되는 임대료 인상 등의 문제에 대해 사전적인 규제를 할 조치가 없다. 때문에 제도가 시행된다고 해도 임대료 인상에 따라 세입자의 부담이 증가하고 국가예산이 낭비되는 반면, 임대소득은 늘어나는 불합리가 있다.
사실 우리 사회의 전월세 구조는 1998년 역전세 대란→2000년~2001년 극심한 전월세 폭등 등 ‘꼬리에 꼬리를 물듯’ 냉·온탕을 반복했다. 615만으로 추산되는 전·월세가구는 임대료가 올라도 걱정, 내려도 걱정인 상태에 방치되어 왔다.
무주택 세대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길은 주택·토지 소유 편중 현상을 적극적으로 개혁하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이번의 주택 바우처 제도 도입이 공정임대차제도 및 공정임대료 제도 도입과 함께 추진되어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역전세 대란의 핵심 원인은 임대인이 과거에 급상승시킨 전세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발생한 만큼 인상률을 안정화하기 위해 전·월세 인상율 5% 상한제를 실시해야 한다.
둘째, 인근의 유사한 주택에 비해 현저히 부당한 수준의 임대료나 보증금의 경우 법무부 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조정 권고 및 시정 조치를 내릴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셋째, 임대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특별시·광역시·도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줘야 한다.
2006년 4월 26일(수)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본부장 이선근)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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