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공용안정센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뉴스 제공

2006-04-26 18:07

부산--(뉴스와이어)--부산지방노동청(청장 조주현) 부산종합고용안정센터는 부산·울산·경남지역에 거주하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04년 1,201명에서 ‘05년 1,737명(44.6%)으로, 부정수급액은 1,542백만원에서 1,779백만원(15.3%)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증가한 주된 이유는 실업급여 수급자수가 ‘04년 79,149명에서 96,345명으로 17,196명(21.7%) 증가하였고,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의 전산시스템 연계구축에 따른 부정수급자의 조기 적발이 가능하고, 보험설계사, 채권추심원 등의 자유직업종사자에 대한 자료확보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부산종합고용안정센터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실업급여 최초 신청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업급여 안내교육’을 강화하고, 실업급여 지급시 부정수급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들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한『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동 기간 중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부정수급액에 상당한 추가징수액을 면제하여 주고, 부정수급을 방조 또는 교사하고 허위의 신고·보고·증명한 사업주의 연대책임도 면제된다.

◈ 운영기간 : 2006. 5. 1 ~ 2006. 5. 31 (1월간)
◈ 신고방법 : 방문, 전화, 서면 등
◈ 신 고 처 : 부산·울산·경남지역 각 고용안정센터

한편, 노동부는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부정행위로 인해 지급받은 금액의 1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고용보험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 지난 1월부터 실시 중에 있다.

기타 이와 관련한 문의는 가까운 부산·울산·경남지역 각 고용안정센터(1588-1919, 1544-1350)로 문의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busan.molab.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