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성명-정부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 재개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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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6 18:47

서울--(뉴스와이어)--미국에서 벌써 3번째로 발생한 광우병 소에 대해 한국정부는 3명의 전문가들을 오하이오주의 국립수의검사소에 파견해 측정한 결과 감염소의 출생시기를 1998년 4월 이전으로 최종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냉동보관 중인 감염소의 치아를 직접 확인한 결과 미국 측의 결론처럼, 국내 현지조사단도 최소 8살 이상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에 미국 앨라배마 주에서 발생한 광우병(BSE) 감염 소는 출생기록이 전혀 없는 상태다. 출생기록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열조사방법은 나이를 추정할 수 있는 간접적인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또한 소의 정확한 나이를 측정하기 위해 세계각국은 이력추적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나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 감염소는 출생기록이 전혀 없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98년 4월 도입한 ‘되새김동물사료 금지원칙’은 광우병 안전성 여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영국에서도 이 조치를 88년에서 90년도까지 시행한 바 있으나 27,000마리의 광우병 소가 발병하여 폐기한 사실은 이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 해주는 것이다. 국제기준에도 못 미치는 미흡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의 기준을 광우병 청정지역인 한국에 수입을 강요하기 위해 적용한다는 것을 350만 농민들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

그러나 광우병 파동으로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는 상황임에도 정부는 이번에 광우병 감염소가 98년 이후 태어난 소로 추정되므로 수입 재개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납득할 수 없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미 FTA를 체결하기 위해 미국 측의 입장에 부화뇌동하여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350만 농민은 부당한 미국의 광우병 쇠고기 수입 압력에 맞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이제라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결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4월 26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개요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2만 후계농업경영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1987년 12월 9일 창립된 농민단체이다. 산하에 10개 도 연합회와 172개의 시군연합회를 두고 있다. 본 연합회의 주요 사업으로써 후계농업경영인 회원을 대상으로 한 조직사업, 농권운동 과제에 대한 연구조사를 통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사업, 타 농민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대외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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