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사회당논평-사학법, 본래의 취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사립학교법을 둘러싼 대립으로 임시국회가 파행 국면에 들어섰다. 한나라당이 국회에 상정된 사립학교법에 대해 △대학은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되, 중고교는 자율 도입토록 하고 △‘이사정수의 4분의 1 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 대학평의회에서 2배수 이상 추천인사 중에서 선임한다’는 조항을 ‘...대학평의회 등에서 선임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재개정할 것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의 발목을 계속 부여잡고 있는 지금, 주목해야 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개정 논의의 시발점이다.
애초에 국민들이 국회에 요구한 사립학교법은 사립 교육기관이 사유기업처럼 운영되면서 부패와 비리가 끊임이 없는 사학재단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공교육을 정상화 활성화하기 위한 법이었다.
개방형 이사제 도입도 사립학교의 이사가 이사장의 족벌로 채워져 왔던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됐다. 때문에 이사 정수의 일부를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회에서 선임하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했던 것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원외투쟁까지 벌이면서 반대를 하면서 사립학교법은 이미 애초의 입법 취지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다.
이미 정부가 공포한 사립학교 시행령에 따라 ‘개방형 이사는 건학 이념을 구현하는 자’만 가능하게 됐다. 사립학교의 건학 이념이라는 게 이사장의 정신을 반영한 것을 의미하는데, 그런 건학 이념을 구현하는 사람만 개방형 이사가 될 수 있다는 건 사실상 사립학교의 족벌 체제를 시행령으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사립학교법을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또 한번 재개정한다면, 사립학교법은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이 아니라 사립학교 이사장 가족을 위한 법으로 전락하게 된다.
한나라당의 오늘 주장대로 중고교에서 개방형 이사제를 자율 도입하도록 하면, 이사 임명의 칼날을 쥐고 있는 사학재단이 개방형 이사를 선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사정수의 4분의 1을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회에서 의무 선임하도록 한 것을 권고조항으로 변경하는 것도 마찬가지의 효과를 가지게 된다.
한나라당이 사실상 사립학교법 도입 취지를 무력화하려 화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원외투쟁을 벌이면서까지 사립학교법 반대 투쟁을 벌일 때도 국민의 반응은 냉담했다. 국민 대다수가 부패한 사립학교 재단의 개혁과 더불어, 공교육의 활성화를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을 가지고 벌이고 있는 현재의 대치국면을 풀고, 사립학교법의 원래의 취지에 맞는 재개정을 마련해 통과시켜야 한다.
사립학교법을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시켜 협상을 벌이는 지금의 행동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개방형 이사는 사립학교의 족벌 체제 경영과 상관없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모든 학교에서 개방형 이사 도입은 의무화되어야 한다.
2006년 4월 26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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