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논평-평택 군 투입은 되돌릴 수 없는 파국을 몰고 올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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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7 11:08

서울--(뉴스와이어)--26일 오후 윤광웅 국방장관이 평택을 방문하여 시 관계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그 자리에서 윤 장관은 현재 국방부가 검토하고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과 군 주둔 및 철조망 설치 등 방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알려졌고, 안정훈 국방부 홍보관리관은 군 주둔에 대해 ‘공병주둔’이 정확한 개념이라고 했다.

정말 경악할 일이다. 각계에서 우려하던 국방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 군부대 투입, 주둔을 국방부 장관 및 관계자들이 공개적으로 밝히고 구차한 변명까지 버젓이 하고 있다.

말이 좋아 공병이지 현지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그것도 미군기지 확장을 반대하며 강력히 항의하고 있는 곳에 투입, 주둔되는 군부대가 어떻게 공병주둔될 수 있는가?

제보된 바에 따르면 투입될 군부대에 ‘곤봉’이 지급되었고 심지어 폭동진압 훈련까지 했다고 한다. 지급된 곤봉과 폭동진압 훈련이 공병대의 작업도구, 작전훈련이란 말인가?

게다가 국방부는 강제집행 과정에 용역깡패 수백 명을 동원하여 현지 주민들을 구타하고 폭력을 행사한 ‘전과자’가 아닌가? 인권단체는 그런 이유로 26일 윤광웅 국방장관과 국방부 관계자들을 고발까지 했다.

국민들을 설득하자면 대화를 해야지 힘이 능사가 아니다. 더욱이 평택 문제 해결에서 군 투입은 되돌릴 수 없는 파국만을 가져올 뿐이다.

윤장관은 기회 있을 때마다 국방개혁을 말하고 있다. 국방부가 평택 주민지역에 군부대를 투입, 주둔시켜 군사독재시절에나 있을 법한 비극을 초래한다면 이것은 국방개혁이 아니라 명백한 과거군사독재로의 회귀다. 과거회귀 사건이 발생한다면 윤 장관은 그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006년 4월 27일 민주노동당 평택 평화의 땅 만들기 운동본부(본부장 김용한)

웹사이트: http://www.kdl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