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충무공 탄신일, 일본 대부업체의 침략을 막아라”
28일(금)은 왜적을 물리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탄생한 지 461년째 되는 날이다. 일본 대부업체가 급속 진입 중인 지금과 임진왜란 당시의 상황을 비교해봤다.
▶왜적 침입에 무방비=일본 대부업체 침투 자초
임진왜란 당시 조선 조정은 외침에 대비한 방비 태세를 갖추지 못했다. 오히려 “왜적이 쳐들어 올 것이냐”는 무의미한 논쟁과 당파싸움으로 일관했다. 일본 침략에 대한 준비 부족이 무고한 민초들의 피해와 국가적 위기를 불렀다.
DJ 정부는 1998년 연 25%로 이자를 제한하는 이자제한법을 폐지해 고리대 시장에 면죄부를 줬다. 2001년 대부업법이 만들어졌지만 연66%에 달하는 고금리를 합법화했고, 음성업체의 연 이자율은 최고 수천%에 달했다. 정부가 앞장서서 고리대를 조장함으로써 일본계 대부업체의 국내 진출을 자초한 셈이다.
▶백성 버리고 도주=고리대 피해 외면
임진왜란 초기에 조선 조정은 패전을 거듭했다. 급기야 전쟁이 터진 지 한달도 되지 않아 조선은 도성인 한양을 적에게 빼앗겼다. 선조와 신하들은 백성을 버리고 평양, 의주로 도망쳤다. 분노한 백성들은 경복궁을 불태우고 노비 문서를 없애며 조정을 성토했다.
국내에 진출한 일본 대부업체 수는 국내 등록 대부업체 1만609개의 0.2%인 24개에 불과하다. 하지만 진출 3년만에 전체 시장의 41%를 차지했다. 무서운 속도다.
국내 대부업체도 연66%의 고리로 서민들을 울리고 있다. 법정 이자율을 넘는 등록업체의 고리대 장사도 비일비재하다. 무등록 대부업체는 4만여개로 추정된다. 임진왜란 당시 전쟁의 혼란상에 편승해 민초들을 수탈한 모리배와 다를 바 없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월 사금융 평균이자율은 연223%에 달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금감원 등은 이자율 제한 강화가 대부업체의 음성화를 부추긴다며 연66% 이자율을 유지 내지 올리려 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 이자제한법 폐지 전에는 사채업체의 수가 3000여개, 연 이자율이 약 24~36%에 그쳤다. 정부의 고리대 허용으로 사금융이 더욱 난립한 것이다.
▶충무공, 첨단무기로 승전=고금리 제한으로 맞대응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은 조총이라는 신무기로 조선군을 무력화했다. 일본 대부업체가 앞선 추심기법, 풍부한 자금력, 광고 공세로 한국 시장을 잠식한 것과 흡사하다. 왜적에 맞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치밀한 전략과 거북선, 화포 같은 당시의 첨단무기로 반격했다.
일본 대부업체와 고금리 시장에 맞서 대한민국 정부는 고금리 제한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연간 이자율 최고한도 대폭 인하 △미등록 대부업자 등 기타 금전거래의 최고이자율 연 25%로 규제 △금융감독위원회의 직권으로 대부업 실태조사 △마이크로 크레디트 같은 서민 금융기관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순신 장군은 나라를 지켰다. 우리 정부는 서민의 고금리 피해를 막고, 일본 대부업체의 공세에 대항할 의무가 있다.
2006년 4월 27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본부장 이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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