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 임시국회운영과 관련 및 사학법재논의 반대, 일본의 독도망언비판 등
○ 4월 임시국회 관련....
사학법 재개정을 놓고 국회가 공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난감하고 동의할 수 없다. 교섭단체 중심의 국회운영자체가 큰 문제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두 상원교섭단체끼리 마음대로 국회를 끌고다니는데 국회의 공전에 대해 국민여러분께 송구할 뿐이다.
임시국회 전반 운영에 민주노동당이 협조해 줄 것이라 열린우리당이 기대하는 것이 불쾌하다. 사전에 아무런 대화도 없다가 한나라당과 깨지고 나면 손 내미는 모습에 대해 잘 생각해 보길 바란다. 평소에 잘 하라는 이야기는 이런 경우에 하는 것이다.
운영에 협력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열린우리당의 태도에 달렸다. 무엇이 필요한 지는 열린우리당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지금도 법사위는 열리고 있다.
○ 사학법 재논의 관련
사학법 재개정안 관련 논의가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4자협의를 제안 했다고 하는데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누더기 법안이라고 하는데 그나마도 갈기갈기 찢어놓겠다는 것 아닌가. 처음에 열린우리당이 사학법을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이다 라고 말해왔는데 이제와서 재개정운운하는 것 심각한 문제가 있다.
흔들리고 망가지고 있는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을 반영한하는 것이다.
사학법 재개정과 뒷거래 즉각 중단하라.
○ 일본정부의 독도관련 태도
불법침략과 한반도 불법강점에 대한 진정한 반성없이 독도에 대해 ‘불법점거’라는 망언을 일삼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국의 불행을 초래할 것이다.
일본정부가 영토문제를 가지고 주변국들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우려스럽다
일본 정부에게 경고한다. 일본정부가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 그 끝은 군국주의 낭떠러지이고 파멸의 길이 있을 뿐이다. 태평양전쟁의 결과가 그랬듯이 그 고통은 모두 일본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다. 일본의 우경화를 일본국민들 스스로 저지하길 바란다.
정부는 단호하되 지혜로운 방식으로 대처해야 한다..
장기적이고 광범한 대응이 요구된다. 이번 정권에서 무슨 성과를 남기겠다는 단기성과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10년 넘는 장기적 대응이 필요하다.
일본의 우경화에 대처하기 위한 북한, 중국, 대만, 러시아 등이 참여하는 동북아시아평화연대를 구축하고 민간차원의 군국주의 반대 연대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 정몽구 구속영장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된다고 한다. 환영한다.
경제정의와 사회적 범죄에 대한 원칙적 처벌이다고 검찰이 국민들 곁으로 한걸음 다가 섰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남은 것은 삼성이다. 앞으로 삼성의 이건희 회장 부자의 불법행위를 처벌하지 못하면 오늘의 결정도 의미가 퇴색할 것이고 온전한 법정의 실현은 앞으로도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현대차 이후에 바로 삼성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길 촉구한다.
○ 한나라당의 끝없는 공천비리.
한나라당 발 공천비리가 또 터졌다. 계속되는 공천 비리가 경악스러운 수준이다. 하도 많이 터져나오니 국민들이 내성화 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울릉군수가 구속되었고 부산지검은 부산 한나라당 모의원의 공천비리를 수사하고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의 공천비리와 부패정치는 그 끝이 도대체 어디인지 모르겠다.
한나라당의 공천비리로 국민들의 정치불신이 더 커지고 있다. 투표율이 걱정이다. 투표율이 낮아지면 민주노동당에 불리하고 한나라당이 유리하다는 분석 지배적인데 한나라당이 정치불신과 정치무관심 투표율 낮추기를 위해 의도적으로 공천비리를 계속 저지르는게 아닌가 의구심까지 든다.
특히 최연희 의원의 성추행은 탈당하는 것으로, 공천비리는 공천취소하는 것으로 자기 역할 다한 것처럼 구는 한나라당의 태도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마디로 책임정치에 손 놓고 있는 모습이다.
공천을 취소했다고 할 일 다했다는 식으로 버티는 것은 식당에서 음식이 썩었다고 항의하니까 다른 그릇에 음식 담아주는 격이다. 먹지도 못할 상한 음식 내놓는 식당은 문 닫아야 하는 것처럼 한나라당도 그만 문을 닫아야 한다.
그런데 지지율이 그대로라고 한다. 식당주인의 배짱도 문제지만 그 식당에 가서 음식을 시키는 손님들의 배짱도 우려스럽다.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 바로 알고 심판자 역할을 바로 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
○ 한미 FTA 홍보비 책정관련
국정홍보처에서 38억이 넘는 돈을 들여 한미 FTA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 국민적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않은 사안에 대해 세금을 이용한 홍보비를 책정하는 것에 반대한다. 특히 독도 문제 등 국제사회에 한국바로 알리기 예산이 38억원에 불과한 것과 비교해도 한미 FTA 홍보에 38억 원이나 지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가 한미FTA 관련해 무역수지 수치를 조작하는 등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행위를 계속해왔는데 여기에 덧붙여 이제는 국정홍보라는 허울좋은 핑계로 국민들을 현혹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일본에 대해서는 목소리만 높이고 미국에 대해선 굴종외교로 계속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미 FTA에 대한 근본적 접근과 홍보비 책정을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
- 2006. 4. 27. 10:50
-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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