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사회당 논평-재벌이라고 용서 없는 것은 당연지사
대검 중수부 채동욱 수사기획관은 브리핑을 통해 "1천여억원의 비자금 횡령과 3천여억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로 정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아들 정의선 사장은 부자 구속에 따른 부담, 현대차측 경영상 애로 등을 고려해 불구속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대규모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까지 하고 재벌승계를 위해 불법을 자행한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을 구속한 것은 당연지사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혐의가 분명한 아들 정의선 사장을 불구속하기로 결정한 것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사건이 매우 중하며 증거인멸의 우려까지 있다”고 인정하면서 주요 피의자를 불구속 수사하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자행하는 생계형 범죄가 증가하는 요즘, 단 돈 수십만원, 수백만원에 상당하는 절도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여지없이 구속 처벌을 받는다. 또 돈이 없다고 해서 구속됐을 때, 남아있는 식솔에 대한 애로사항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수천억원 대의 돈을 훔친 사람에 대해서 편의를 봐주는 것이 과연 법의 타당하고 공평한 집행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대검 중수부는 큰 도둑에게 더 큰 벌을 내려야한다는 법치국가의 당연한 상식조차 지키지 못한 것이다.
2006년 4월 27일(수) 희망사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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