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성명-고려대 학생들의 교실 입실을 허용해야 한다
격세지감을 느낀다. 대학생들이 등록금 문제나 여타의 권리를 주장하며 대학본부를 방문하거나 점거 농성을 벌여 대학본부와 마찰을 빚는 일은 처음있는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학생들이 출교까지 당한 건 흔치 않은 일이었다.
대학의 이런 변화가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의 자치권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출교조치를 내릴 만큼 고려대 학생들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 교무위원회가 끝난 이후, 학교 본관 대회의실 앞 복도에서 마주친 학생들과 교무위원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아직도 분명치 않다. 서로의 주장이 있을 뿐인데, 사실 확인 절차도 없이 교무위원들의 주장만 반영돼, 학생들이 출교 조치까지 이른 건 분명 대학본부 측의 폭력 행사다.
출교라는 중징계까지 내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당시 상황에 대해 전혀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교무위원들과 학생들의 입장을 토대로 철저한 사실 검증부터 행해졌어야 옳다. 이 상황을 언론의 입장에서 지켜봤던 한 고대신문 기자가 “양쪽 다 잘잘못을 가릴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언론에 나온 것처럼 폭압적인 감금 상태는 아니었다”고 말했지만, 귀를 닫아버린 대학본부는 이런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고려대 학생 출교사태는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수준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묻지 마”식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주장으로 누군가가 변명의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피해를 보는 게 마녀사냥이다.
고려대 대학본부가 학생들에게 마녀사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나이가 많다고 혹은 스승의 자리에 있다고 학생들에게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건 부당한 일이다. 잊지 말아야 하는 건, 세월이 변했어도 학교의 주인인 학생이라는 것이다.
2006년 4월 27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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