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이영순, 주민소환제 통과시키다
주민소환제는 선출직공직자가 주민의 의견이나 복리를 무시하고 특수이익을 추구하는 경우 주민에 의해 통제되는 제도로, 지난 대선과 총선·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각 정당들의 중요공약사항이다.
민주노동당 이영순의원안을 비롯한 열린우리당 강창일의원, 지병문의원안까지 세 안을 병합하여 논의한 결과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통과처리된 주민소환제의 중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소환대상: 선출직공직자(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2. 주민소환청구사유: 규정없음
3. 주민소환청구요건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당해 지자체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이상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당해 지자체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5%이상
지역선거구시·도(자치구·시·군)의회의원은 당해 지방의회의원 선거구의 주민소환투표청구
권자 총수의 20%이상
: 특정지역의 집중되는 상황 및 주민소환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각 자치구간 균형요건을
갖추도록 함
4.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제한기간
: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임기만료일로부터 1년 미만일 때,
해당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
주민소환제 법률 내용에 있어서 그 동안 민주노동당은 주민소환청구요건완화와 주민소환청구사유 규정의 불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만큼 오늘 행자위에서 통과처리된 주민소환제 법률안은 이영순의원안을 토대로 완성된 대안으로 주민소환제 도입의 의의가 살려져 있다고 본다.
주민소환제와 더불어 파산자라는 이유로 당연퇴직이나 직업자격상실의 사유로 적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영순의원이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이 원안으로 통과처리되었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파산절차 및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취업의 제한 및 해고 등의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을 수 있다.
6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적법 일부개정법률안-지적측량업 등록하는 자 결격사유에서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자’ 삭제
2.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탱크안전성능시험자로 등록하는자 및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삭제
3.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소방시설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삭제
4. 유선및도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삭제
5.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방역법을 등록하는자, 소방시설관리사가 될 수 있는자,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하는 자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삭제
6.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무소방원 임용 등에 있어 파산자라는 이유로 임용·보수·복무·당연퇴직·직권면직·휴직 등의 불이익이나 차별이 없도록 함
국회는 민주노동당이 제출한 개인파산에 관한 나머지 69개 법률안이 각 상임위에서 조속히 통과되어 사회적 극빈층으로 전락한 파산자들에 대한 구제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영순의원은 행정자치부가 제출한 지방공기업을 주식회사로 전환 가능하도록 한 민영화를 허용하는 법안을 반대, 이번 임시회에서 저지함으로 지방공기업의 민영화를 막았다.
웹사이트: http://20soon.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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