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브리핑-주민소환제 상임위 통과, 정몽구 비자금 사용처 조사 촉구, 정몽구 회장 구속 관련
어제 주민소환제가 행자위를 통과했다. 열린우리당이 오랜만에 1당 노릇을 했다. 한나라당 들으라고 큰소리로 민주노동당과 연대해 국회 운영하겠다고 큰소리로 특별히 이야기하지 않아도 자기 할 일만 제대로 하면 민주노동당은 당의 노선과 정책에 맞게 움직일 것임을 확인했을 것이다. 열린우리당이 이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알았을 것이다.
남용 걱정이 아니라 너무 늦은 것을 우려해야 할 판이다.
이미 지난 10년여 동안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방자치단체장은 161명, 1~3기의 전체 단체장의 22%에 이른다.
주민들이 선출만 하고 횡행하는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발만 동동 굴러야 했다. 진정한 의미의 참정권은 선출과 퇴출의 권리 모두를 보장하는 것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소환의 대상을 국회의원과 공직자들에게 확대하는 [국민소환제]가 하루빨리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이를 ‘날치기’라고 표현하는 모양인데 좀 어처구니 없다. 한나라당이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남용 우려를 핑계로 입법자체를 사실상 반대하는 것은 부정부패 백화점 정당이라 할 한나라당이 자신에게 닥쳐올 소환 사태가 두려워 주민들의 권리를 계속 제한하려는 것일 뿐이다.
정몽구 회장 비자금의 사용처를 밝힐 차례.
검찰은 이제 비자금 조성하고 준 사람을 수사했으니 그 돈이 어디로 어떻게 쓰이고 누구에게 갔는지를 수사해야 할 차례이다.
이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을 함께 처벌하지 못하면 이와 같은 일은 다시 재발하게 된다. 처벌받지 않은 받은 사람이 또 줄 것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몽구 구속에 대해 - 불법적인 재벌관행에 쐐기박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현대그룹의 미래를 위해서나 우리 경제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조차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은 확보되어야 한다. 이번 정몽구 회장에 대한 처벌이 재벌의 불법적 경영권 세습 관행과 각종 부도덕한 관행에 쐐기를 박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현대차 그룹은 정몽구 회장 혼자 키워 온 것이 아니라 현대차임직원들 공동의 땀방울 속에서 성장했고 앞으로도 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당장 좀 어렵다고 잘못된 관행을 계속 짊어지고 간다면 더 큰 시련을 겪게 될 뿐이다.
이와 함께 현대차그룹이 노동조합을 관리의 대상으로만 여겨 온 잘못된 태도를 바꾸고 하청업체에 대한 납품단가 폭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착취 등 잘못된 관행도 바꿔나가기를 바란다.
- 2006년 4월 28일 10시30분 국회정론관
-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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