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성명-언제까지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노동자의 죽음을 방치할 것인가
한국노총은 최근 트리클로로에틸렌(TCE) 등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노동자의 잇따른 죽음에 대하여 사업주의 안전불감증과 정부의 지도감독 소홀을 강력 규탄하며,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지난 24일 구미3공단에 위치한 한 공장에서 특근 중이던 노동자 4명이 유독가스 질식으로 쓰러져 이중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고현장에는 트리클로로에틸렌이란 세척액이 흘러 있었고 사고현장에는 방독면을 사용한 흔적도 없었다고 한다.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이번 사고는 노동자의 죽음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업주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으며 이는 기업이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살인행위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정부 또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요란스럽게 대책을 발표했지만 아직도 노동현장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할 일들이 계속 발생 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노동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올 해 들어 벌써 몇 명의 노동자가 삶의 터전인 노동현장에서 유해화학물질로 인해 목숨을 빼앗겼는지 정부와 사용주는 아는가?
지난 2월과 3월 경기도 광주와 부천에 위치한 금속가공업체에서도 같은 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에 인한 ‘스티븐존슨증후군’으로 2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으며, 연초에는 유기주석 중독에 의한 사망사고도 발생했었다. 이에 정부는 부랴부랴 ‘직업병 유발물질 취급실태 정밀조사’에 착수한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발표 한 달여 만에 또다시 같은 물질에 의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은 정부의 대책이 현장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탁상행정에 불과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노말핵산으로 인한 이주노동자의 집단 직업병발생사건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정부는 갖가지 대책을 마련한다고 요란을 떨었다. 그러나 또다시 이러한 일이 계속 발생한 것에 대해 정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하여야 한다.
노동자들은 분노한다. 정말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 그러나 우리의 사업주들은 이윤추구에 눈이 멀어 노동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투자는 외면하고 정부는 이러한 사업주를 강력 처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도감독 소홀로 인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지금도 노동현장에서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관리와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다.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허위로 기재되거나 또는 아예 비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한국노총은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해 직접 나설 것이다. 더 이상 안전불감증에 걸린 사업주와 정부의 형식적인 대책에 노동자의 생명을 맡길 수는 없다. 이를 위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신뢰성 평가사업 등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사업을 강화할 것이다.
더 이상 우리의 노동형제들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사업주를 강력히 처벌하고 정부는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강력 촉구한다.
앞으로도 한국노총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노동현장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06년 4월 2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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