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브리핑-27차 최고위원회 결과
주민소환제-국민소환제 관련
- 심재옥 최고 : 주민소환제가 어제 오후 행자위에서 통과됐다. 뒤늦게라도 주민소환제가 통과된 것은 다행이지만, 이번에 통과된 주민소환제는 지방공직자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국민소환제가 필요하다. 최연희 의원 성추행 사건을 보더라도 아직까지 사퇴하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이나 공직자들에 대한 책임정치를 요구하기 위해서도 국민소환제를 제정해야 한다. 또한 주민소환제가 통과된 만큼 주민투표제나 주민소송제 등 주민참여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정몽구 회장 구속처리 관련
- 문성현 대표 : 현대 정몽구 회장 구속 건이 오늘 법원에서 처리될 것 같다.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는 의미있는 일이다. 정몽구 회장 구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납품단가 후려치기, 비자금 조성, 탈세 등인데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재벌에 대한 종합적인 조처가 필요할 것이다.
- 이해삼 최고 : 노사정위원회가 어제 27일 회의를 통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로 이름을 변경하기로 했다. 노사정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현대하이스코 확약서를 강제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정몽구 회장의 비자금 조성에는 셋째사위인 하이스코 사장의 역할도 크다. 이런 문제에 대해 당은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갈 것이다.
공무원 노조 탄압 관련
- 김기수 최고 : 공무원노조를 탈퇴하라는 직무명령이 있다. 지금까지의 탄압 중 가장 강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이 거부하기 힘들 것이다. 지침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직무명령이다. 정부중앙부처와 일부 공무원노조소속단위가 노조합법화 작업을 하면서 동시에 한쪽에서는 탈퇴 직무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이런 기만이 있을 수 없다. 이럴 때일수록 민주노동당과 공무원노조가 함께 공조해야 한다.
- 이해삼 최고 : 공무원노조는 현재 불법노조가 아니라 임의노조 상태다. 민주노동당은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공무원노조탄압대책위에 적극 참여하고 있고, 최근 공무원노조 탈퇴 공작에 대해 적극 대처할 것이다. 당은 앞으로 공무원노조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시켜내겠다.
<주요논의사항>
지방선거 1단계 계획 관련
민주노동당은 오늘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지방선거 전략과 관련, ‘차별과 양극화 주범 심판론’을 정치적 기조로 삼고, 정책정당의 원조이자 정책선거를 구현할 수 있는 유일한 정당임을 부각시키기로 했다. 또한 공천비리 대응과 비정규투쟁,한미FTA, 평택투쟁 등 대중투쟁을 당면 사안을 중심으로 민주노동당의 차별성을 강조하기로 했다.
민주노동당은 또 당과 후보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중앙.지역의 언론사업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의원단의 선거지원 활동도 더욱 늘여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동당은 5월 3일부터 15일까지 의원단을 중심으로 전국 순회에 돌입, 지방선거 후보들의 선거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당 외곽의 선거지원을 촉진시키기 위한 공동선거대책위원회 구성과 여성.노동.농민 등 부문선본 출범도 서두르기로 했다.
민주노동당은 이같은 지방선거 계획을 5월 1일 오전 8시 중앙당에서 열리는 1차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집중 논의하고 본격적인 선거활동에 돌입한다.
- 28일 (금) 08:00 중앙당 4층 대회의실
- 문성현 대표, 김선동 사무총장, 이용대 정책위의장, 김기수.김성진.이해삼.강병기.심재옥.박인숙.김은진.홍승하 최고 참석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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