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브리핑-법원의 정몽구 회장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 4월 28일 21시 30분
- 심상정 수석 부대표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법전에 있는 대로, 국민이 알고 있는 바 대로 된 것이다.
바른 검찰과 사법부의 길은 법전 속에 있다.
검찰과 사법부가 법이 아니라 권력과 돈의 위력을 따질 때, 법은 거리로부터 국민들의 마음으로부터 무너져 내린다는 사실을 검찰과 사법부가 제대로 읽기 바란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법에 대한 지독한 조소는 법의 정의와 보편성이 무너질 때 생겨난다.
국민은 오늘 사법부의 판단을 환영하면서도 법의 형평성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있다.
검찰이 정몽구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사법부가 이를 발부한 것은 똑 같은 죄목에도 불구하고 법의 심판대에 서지 않은 이건희 삼성 재벌 회장에 대한 처분이 부당함을 반증한다.
두 회장의 죄목은 한결같다. 애버랜드 전환사채를 동원한 불법 증여와 막대한 비자금을 뿌리며 정, 관, 검, 언을 주물러온 행태는 당연히 처벌되어야 한다.
오늘 재벌 회장의 구속영장 발부를 계기로 삼성 재벌 문제 역시 명징한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한다. 법의 정의와 더불어 경제의 정의가 바로 설수 있도록 검찰과 사법부가 돈과 권력 앞에 당당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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