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사회당 성명-사학법, 대통령이 양보할 문제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정치적 야합을 위해 정책의 일관성을 포기하는 행동이며, 공교육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폭력적 권력 행사다.
적어도 사립학교법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한나라당이 대한민국 정통성 운운하며 장외투쟁까지 벌이는 순간에도, 국민들이 노무현 정부와 여당의 편을 들어줬다. 개방형 이사제를 실효성 없는 법조항으로 전락시키려는 한나라당의 사립학교법 재개정 요구가, 부정부패를 일삼는 사립학교 족벌 재단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것임을 모르는 국민이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노무현 정부가 이제 와서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포기하는 행동이자, 그 일관성을 지탱할 수 있었던 힘이었던 국민을 배신하는 행동이다.
사립학교법을 어떻게 개정하는가의 문제는 대한민국이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평등성을 지킬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의 문제다. 사립학교법은 결코 정부와 여야당 사이의 협상카드로 전락할 수 없다.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져버린 발언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공교육의 정상화 활성화를 바라는 국민에게 등을 돌리려는 게 아니라면, 몇 되지도 않는 사립학교 재단 족벌 가족의 편을 드는 한나라당의 사립학교법 재개정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
모든 국민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게, 국정을 포괄적으로 책임지는 대통령의 올바른 행보다.
2006년 4월 29일(토) 희망사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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