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회견문... 제116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민주노동당 노동공약발표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다. 해방 이후 노동자들은 줄곧 단결해왔고, 자신의 노동조건 개선 뿐 아니라 민주주의 실현과 평등 사회 건설을 위해 최선두에서 투쟁해왔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연대와 투쟁으로 한국사회를 진전시켜 온 1500만 노동자들이 진정으로 이 사회의 주인임을 확인하며, 다시 한번 세계 노동절의 뜻을 기리고 노동자들에게 축하의 뜻을 전한다.
제 116주년 노동절을 맞이한 오늘,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삶은 어떠한가?
경제규모 세계 10위라고 하는 대한민국은 최악의 ‘노동하기 힘든 나라’에 머물고 있다. 850만 이상의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으로 일하며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고, 1400만 노동자들이 OECD 국가 중 최장시간 노동을 감내하고 있으며, 산재 공화국에서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몰라 불안해하고 있으며, 여성, 장애, 이주, 고령 노동자들은 각종 차별 속에서 숨죽이며 삶을 이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제1의 가치로 여기고 있으며,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몰아넣는 위험한 비정규 법안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보수 정치 그 누구도 노동자를 대변하지 않음은 이미 명확해졌고 이제 결론은 하나밖에 없다.
위대한 노동자들이 유일하게 메이데이 정신을 계승한 민주노동당을 만들었고, 2004년 총선에서 신화를 창출했듯이, 또 한번 노동자들의 힘으로 2006년 지방선거를 돌파하는 것이다.
2006년 선거는 노동자를 배신한 보수 양당을 심판하는 자리이며, 노동자들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에 진출해서 노동자들의 삶을 챙기는 자리이다. 그 어떤 허구적 대립구도와 이미지도 이 명확한 전선을 가로막을 수는 없다.
민주노동당은 300만의 지지를 획득하고 300명의 공직자를 탄생시켜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이다.
첫째, 자치단체가 앞장서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를 위해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부터 단계적으로 정규직화 시킬 것이며, 향후 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등에 있어서 비정규직을 남용하거나 차별을 행하는 기업과는 거래를 중단할 것이고,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준수해야 할 조건을 명시해서 지키도록 강제할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법률, 교육, 복지, 상담 등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설립할 것이다.
둘째, 비정규직 양산을 가져올 허울 좋은 몇백만개 일자리 창출이 아닌,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 창출을 실현하겠다. 보수 양당의 소수 기득권층을 위한 성장 중심 경제 모델이 아닌, 고용을 우선하는 지역 경제 모델을 창조하고, 공공서비스 부문 확대 강화를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은 물론, 노인일자리를 확대하도록 하겠다.
셋째, 여성, 이주, 장애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노동권을 확보하도록 하겠다.
민주노동당은 1400만 노동자들의 힘으로 2006 지방선거를 승리해서 ‘노동하기 좋은 나라’라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2006년 5월 1일 민주노동당 5.31 지방선거 대책위원회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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