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사회당성명-일제 강제격리 한센인에 대한 보상결정을 환영한다
홈페이지 게시글을 통해 일본 후생노동청이 지난 3월 27일에 열린 ‘한센병 요양소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소록도 갱생원 입소 경력이 인정된 한국인 한센인 2명에 대해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제는 1907년 제정한 나병(한센병)예방법을 통해 일본과 한국의 한센인에 대한 강제 격리수용 정책을 실시했다. 소록도 갱생원도 강제 수용지 중에 하나였다. 오늘날 소록도가 한센인들의 집단 거주지가 된 유래이기도 하다.
일본 국내에서는 일본인 한센인을 중심으로 강제격리에 대한 국가책임 인정과 보상을 요구하는 활동들이 계속 있어왔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일본법원이 2001년 5월 강제수용된 한센인에 대한 보상 결정을 내리고 2005년에는 대만 한센인에 대한 보상 결정도 내렸으나, 소록도 갱생원 출신인 한국인 한센인은 보상 대상자에서 제외돼 왔었다.
이번에 일본정부가 한국 한센인에 대해 보상을 결정한 것은 차별과 배제, 감금의 역사로부터 보편적 인권옹호의 역사로 이행하는 단면으로 볼 수 있으며 환영할 일이다.
일제가 한센인들에 대해 치료가 아닌 격리정책을 폈던 역사적 사실은 질병을 죄악시한 전근대적 범죄행위의 하나였다. 국가가 앞장서서 치료가 아닌 격리정책을 선택함으로서 한센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도 고착되어 왔다.
따라서 한센인 수용이 강제격리였음을 인정하고 보상까지 하기로 한 것은, 보편적 인권 옹호론이 국가권력과 그 권력이 만들어내는 이데올로기에 승리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정부가 일본인 한센인에 대한 강제수용 사실을 인정하고 보상정책을 실시하면서 한국과 대만의 한센인에 대해서는 보상의무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은, 타민족을 무력 점령했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또 다른 근대적 범죄행위였다.
일본정부는 종군 성노예, 원폭 피해자 등 일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동아시아 민중들에 대해 동일한 범죄행위를 지금도 지속하고 있다. 동아시아 한센인 보상문제 또한 마찬가지 맥락에서 일본정부에 대한 반성과 보상이 요구되어 왔다.
따라서 일본정부의 한국 한센인에 대한 보상 결정은 동아시아 제국주의 역사에 대한 반성적 사건으로서도 환영할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것은 보상결정이 된 한국 한센인이 아직 2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일제 때 소록도 갱생지에 강제 수용됐던 406명의 한국 한센인들이 보상을 신청했지만 일본정부는 강제수용 입증책임을 물어 404명에 대한 보상을 미루고 있다.
일본정부가 일제 당시의 한센인에 대한 강제 경리수용을 국가적 범죄행위로 인정하고 진정 반성하고자 한다면, 피해를 당한 개인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정책을 전개해야 한다.
따라서 정보력도 전문성도 부족하고, 자신이 피해당했다는 가슴에 맺힌 한을 제외하고는 피해사실을 입증할 방법이 없는 사람들에게 강제수용 입증책임을 물어, 입증하지 않으면 보상하지 않겠다는 고압적인 태도부터 바꿔야 한다.
보상은 피해자 중심의 원칙에 입각해 실시되어야 한다. 피해자 스스로 피해사실을 입증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일본 정부가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입증할 수 없는 나병예방법 피해자 전원에게 피해에 대한 보상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한센인 2명이 아니라 한센인 406명과 더불어, 아직도 일본정부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동아시아 종군 성노예 피해자, 원폭 피해자, 원폭 피해자 2세 등에 대한 적극적이고 전면적인 보상정책도 실시할 것을 일본 정부에 간곡히 요청한다.
2006년 5월 1일(월)
희망사회당
희망사회당 개요
희망사회당은 가장 낮은 곳에서 연대하고 나누는 정당입니다. 희망사회당은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세상, 사람과 자연이 공명하는 세상, 전쟁 없이 평화로운 세상을 지향합니다.
웹사이트: http://www.sp.or.kr
연락처
희망사회당 대변인실 언론국장 임세환 010-7203-7180 이메일 보내기
올인원 PR 플랫폼
반복되는 PR 업무를 자동화하고 전략에만 집중하세요
관련 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