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원내 현안 브리핑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 두 거대양당은 그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시행도 되지 않은 사학법을 개악시키고 이를 국회 파행으로 연계시키려는 한나라당의 태도는 중지되어야 한다. 또한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과 사학법을 둘러싼 거래 정치로 국회를 파행시킨 공범이다. 열린우리당은 사학법 개악 거래를 완전하게 파기하고 그동안의 거래 정치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은 당론으로 추진했던 주민 소환제를 비롯해 3.30 부동산 후속대책 등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생현안과 지방자치제도의 기본 원칙을 정하는 입법이 늦춰진다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양당의 사학법 담합 정치 중단과 국회 정상화를 촉구한다. 그러나 계속 양당의 대결 정치로 법안 처리가 지체될 경우에는 민주노동당도 가부 간에 결단을 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
오늘 중으로 이러한 입장을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등 각당에 통보할 것이다.
- 5월 1일 11시, 정론관
- 심상정 수석 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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