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사회당논평-‘양대노총 손잡기’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희망인가
2006년 5월, 현재의 시점에서 양대노총 손잡기가 한국 1500만 노동자에게 과연 득이 될 수 있는 일인가?
민주노총 조준호 위원장의 116주년 노동절맞이 민주노총 기념대회 대회사를 접하며 위와 같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조준호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노동자에게 “단결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며,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조직노동자의 단결을 실현하자”고 호소했다. 또 이를 위해서 양대노총의 강력한 공동투쟁을 제안했다. “양대노총이 손을 맞잡고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의 핵심조항을 담을 수 있도록 법 재개정 협상을 함께 시작하자”는 것이다.
조준호 위원장의 바람대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연대를 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의심스럽다. 아울러 양대노총의 연대가 현실화되는 것이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안의 후퇴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노총은 지난 해 11월 비정규보호법안 양보안을 발표해, 기간제노동을 사유제한 없이 2년 사용할 수도 있도록 하고 불법파견 고용의제를 고용의무로 전환하는 정부의 비정규보호법안에 사실상 동조했다.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보호법안에 반대하는 핵심내용이 사유제한 없는 기간제노동과 불법파견고용의무화다. 이 두 가지가 법제화될 경우 비정규직 차별철폐는 고사하고 비정규직 일자리가 계속 확산되게 되고, 불법고용과 노동탄압이 성행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조준호 위원장의 “양대노총이 손을 맞잡고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안의 핵심내용을 담을 수 있는 협상을 (정부와) 하자”는 말이 현실화될 때, 그 핵심내용은 기간제노동의 사유제한 문제와 불법파견 고용의제 문제가 되어야 한다.
이렇듯 노동조합운동의 최대 현안이자, 민주노총이 그 동안 정부에 절대 양보할 수 없었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한국노총은 친정부 행보를 계속해왔다.
때문에 비정규직 법제화 현안에 대해서 사실상 정부 손을 들어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어떻게 연대할 수 있을까 궁금해지는 건 당연하다.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이 한국노총에 공조를 제안하는 것이, 정부의 비정규보호법안에 맞선 민주노총의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안 양보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 또한 가능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노총은 최근 정부가 제안한 노사정위원회를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로 개편하는 안에도 동의하는 등, 친정부 성향의 노동정책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로의 노사정위원회 개편은 한국정부와 기업이 그 동안 지녀온 ‘노동자 산업역군론’이라는 관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노동자 산업역군론은 노동문제의 주체이자 권리의 당사자로서 노동자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경제발전의 도구이자 협력자로서 노동자를 바라보는 반(反)노동자적 관점이다.
한국노총에 연대를 제안하는 조준호 위원장의 대회사를 접하며 부정부패 비리로 도덕성을 상실하고 정부와의 협상력도 상실한 민주노총이, 1500만 노동자의 삶의 문제인 비정규권리보장 법안의 입법조차 포기하고 정부와 기업에 백기를 드는 것이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006년 5월 1일(월)
희망사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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