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정책논평-오진을 반복하는 정부의 의료급여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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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02 10:10

서울--(뉴스와이어)--지난 4월 2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급여 제도혁신 추진계획’은 다시 가난한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는 마녀사냥을 반복하며, 보건복지부의 대안 없음과 정책 실패를 감추고 있다. 작년 9월 21일에도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도덕적 해이는 바로 잡겠다”는 제목으로 의료급여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때 보건복지부는 뚜렷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의료급여 환자의 도덕적 해이를 바로 잡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여 절실한 의료 이용조차 제대로 못하는 의료급여 환자를 양심불량자로 몰았다.

의료급여에 대한 정부 정책은 언제나 ‘수급권자를 도덕적 해이자로 몰고, 따라서 이용을 억제하여’ 「재정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방식이었다. 재정안정(지출 최소화)이 최대목적이다 보니 수급권자의 의료이용을 억제해야 하고, 이러한 억제정책에 대한 비판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급권자를 도덕적 해이자로 매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도덕적 해이 근거로 제시한 근거들은 부실하거나 오도된 것들이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에 비해 장기간 치료(입내원일수 1.8배) 하면서, 진료비는 더 높음(2.5배)’이라고 발표했지만, 이는 이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의 최하위 분위 성별·연령별 동일 176만명을 비교함으로서 발생한 과장된 결과이다. 작년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도덕적 해이는 바로 잡겠다”는 자료에는 의료급여 1종 환자가 건강보험 환자보다 약 1.3배 정도 장기 입원하는 것을 도덕적 해이에 대한 유일한 근거로 제출했었다.

의료급여 환자의 장기입원 경향에 대해 “장애인 비율의 차이와 복합중복상병 정도 등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까지 고려하면 입원일수에 있어서 차이가 그리 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는 보건사회연구원(신영석 연구위원)의 조사 보고는 보건복지부가 자료를 악의적으로 왜곡 과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동 보고서는 65세 이상 노인은 건강보험과 비교하여 입원일수가 더 긴 반면, 총 진료비는 거의 차이가 없어서 상대적으로 과소진료 경향이 우려된다고 밝히고 있다. 게다가 이번에 비교대상으로 삼은 건강보험 최하위 176만명은 과다한 본인부담 때문에 필요한 의료이용을 하지 못하는 계층이다. 정부가 책임은 못 느낄망정 이들을 비교대상으로 삼아 도덕적 해이를 운운한 것이야말로 도덕적 해이이다.

민주노동당은 저소득층이 의료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경제적 부담이며, 경제적 부담 중 가장 큰 것이 비급여 본인부담임을 지적해 왔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직접 진료비용 중 본인부담비용은 의료급여 1종의 비급여가 33만 5천원, 의료급여 2종 26만 5천원, 건강보험 14만 9천원으로 의료급여 1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입원관련 간접비용이 건강보험 16만원, 의료급여 1종 25만원, 의료급여 2종 33만원으로 의료급여 대상자의 비용 부담이 매우 크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대상자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면서 재탕 삼탕 우려내기 정책으로 질병으로 고통 받는 의료급여 환자에게 2차 3차의 고통을 전가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대상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의료 이용 장애를 해결하기 위해 비급여 의료행위의 전면적 급여 실시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지금 가장 시급한 의료급여 정책은 ‘수급자 확대와 보장 강화’이지 ‘관리와 억제’가 아니다.

2006년 5월 2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의장 이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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