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하기관의 경영 자율성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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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02 12:00

서울--(뉴스와이어)--방만경영 가능성을 이유로 일상적인 경영까지 과도하게 관여하던 주무부처의 사전 규제를 대폭 축소

정관, 직제규정, 인사규정, 회계규정 등에 존재하는 경영관여 근거조항 116개를 금년 6월말까지 정비

<사례> 직원 인사, 팀별 업무분장, 기관장 해외출장 시 주무부처 사전승인 등

* 방만운영의 소지가 있는 정원·보수에 대한 주무부처 승인절차는 현행 유지

기관운영에 대한 정부산하기관의 자율성 확대로기관장이 책임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경영성과를 엄정히 평가하고그 결과를 기관장 연임·해임 등 인사에 반영

󰊱 정비 대상

ㅇ 국민연금관리공단, 에너지관리공단 등 정산법 대상기관에 대한 주무부처의 사전규제 정비 추진

· ‘정관 및 내부규정’에 있는 사전 경영관여 근거조항을 일제 정비(’06년 6월까지 완료 목표)

* 사전규제 실태조사(’05하반기) 및 기관 의견수렴·주무부처 협의(’06.1~4) 등을 통해 정비계획 확정

<규제 실태 : 기관 의견수렴 내용>

사례1 : ○○기관
목적사업 범위내의 조직표 및 업무분장 변경 등 경미한 직제나 조직변경의 사항도 소관부처 장관의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어 기관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음

사례2: △△기관
직원의 인사권도 이사장이 자율로 할 수 없고, 장관의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어, 직원의 임명조차 일일이 승인받아야 하는 것은 문제

󰊲 정비추진 내용 : 39개 기관 116개 조항 정비

(1) 직제·인사·회계 규정 변경시 : 장관승인 규정 정비

① 직제 변경 : 장관승인사항 → 이사회 의결로 변경

⇨ 한국게임산업개발원, 문화콘텐츠진흥원 등 22개 기관 대상36개 규정(정관, 직제규정 등) 정비 추진

② 직원 인사권(인사규정) : 장관승인 → 기관장 또는 이사회

⇨ 한국청소년상담원,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20개 기관 대상28개 규정(정관, 인사규정 등) 정비 추진

③ 회계규정의 변경 : 장관승인 → 이사회 의결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소방검정공사 등 16개 기관 대상 29개 규정(정관, 회계규정 등) 정비 추진

(2) 일정금액 이하의 차입, 사업계획 변경시: 장관승인 → 이사회 의결

① 총예산의 1% 또는 10억원 이하는 이사회 의결로 결정

⇨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 해양수산연수원 등 8개 기관 대상10개 규정(정관, 인사규정 등) 정비 추진

(3) 경미한 예산집행실적 및 예비비 사용계획: 장관승인·보고 규정 정비

① 경미하거나 사전협의된 예산집행 및 예비비 사용은 장관승인·보고 절차 생략

⇨ 환경관리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7개 기관 대상10개 규정(정관, 회계규정 등) 정비 추진

② 경영평가 인센티브 예비비 사용시 지급기준·시기·지급방법 등 세부적 사항에 대한 장관승인 규정 삭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개 규정 정비 추진

󰊳 정비 기대효과

ㅇ 산하기관 경영 자율성·효율성 제고

·불필요한 장관승인·과도한 보고·협의 등 자율경영을 저해하는 규제를 축소함으로서 자율성 강화
·정부의 통제를 축소하여 기관운영의 유연성 제고

ㅇ 자율-책임경영 강화에 따른 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향상

󰊴 규제완화에 따른 책임성 확보장치 마련

ㅇ 산하기관의 모럴 헤저드를 방지하는 관리시스템 개선
ㅇ 경영성과를 엄정히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관장 연임·해임 등 인사에 철저히 반영
ㅇ 경영정보 공시 의무화를 통하여 투명경영 시스템 강화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mpb.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