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 보육시설 확대된다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에관한법률(이하, 실내공기질법)>의 적용대상 보육시설의 범위가 확대되어, 보호받게 되는 아동이 현재 5천5백명에서 32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으며, 상임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 심의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현행 실내공기질법과 시행령은 300평 이상의 국공립보육시설만이 법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대다수의 어린이들을 수용하는 민간보육시설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동안 환경·보육단체들은 법적용 대상 보육시설을 확대할 것을 요구해왔다(자세한 내용은 별첨 1. 참고).
이에 대해 보육노조는 민주노동당이 추진 중인 아토피 STOP 프로젝트와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소중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하고,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80만명 이상이 생활하는 어린이집 실내공기환경이 더욱 나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4. 참조)
또한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지난 4월 6일, 초중고학교의 새학교증후군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현행 <실내공기질법>의 법 적용 대상에는 학교시설이 빠져 있는 상태이며, 교육부는 <학교보건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서만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노동당이 발의한 <실내공기질법> 개정안은 학교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관리 책임 등에 관한 법적근거를 새로이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2. 참고)
한편 내일(5/2)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김종철 후보는 ‘아토피 스탑 3대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오전 11시, 국회 기자회견실). 김종철 후보는 아토피 등 아이들의 환경성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 교육, 환경, 보건의료, 농업(식품안전) 분야의 종합적인 정책을 제시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자세한 내용은 별첨 3. 참조)
구분
공약 내용
정책분야
1. 안전한 학교 급식, 아토피 STOP!
(1) 학교급식 식자재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성 검사, 친환경농산물 사용, 가공식품 및 화학조미료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학교보건)
(2) ‘친환경농산물 지역물류센터’와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협약을 맺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자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먹거리 공급에 대한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농업(식품안전) 교육(학교보건)
2. 안전한 학교실내공기질, 아토피 STOP!
(3) 학교 및 보육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새학교증후군을 예방하겠습니다
환경(실내공기)
3.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관리하는 아토피
(4) 학교에서 아토피가 심각한 아이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건강진단 등을 통해 관리를 하며, 아토피 유발할 수 있는 식품을 피하고 안전한 실내공기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입니다
환경(환경보건)
(5) 대도시 및 산업단지 지역 등 아토피 아이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여겨지는 지역의 시립병원, 공공보건소 혹은 보건지소에 아토피 클리닉을 설치하여, 지역의 아토피 아이들의 치료와 예방을 하여 관리하도록 할 것입니다.(보건의료)
민주노동당 2004년부터 현재까지 3년에 걸쳐서 ‘아토피 스탑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아토피·천식 등 어린이 환경성질환의 실태에 대한 조사, 관련 법률(실내공기질법, 학교보건법) 개정안 및 조례안 마련 및 발의, 지방선거 공약개발 등의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또한 이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서 환경단체, 교육단체, 보육단체들과 협력하고 있다.
<브리핑 1>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보육시설 확대된다
법 개정으로 보호받는 아동이 5천5백명에서 3만2천명으로 확대
□ 실내공기질법 개정안 발의 이유
○ 현행 법령은「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중 연면적 1천㎡ 이상의 국·공립보육시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 및 직장보육시설 등의 민간 보육시설과 연면적 1천㎡ 미만의 국·공립보육시설은 동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따라 보육시설에서 보육되고 있는 수많은 아동들이 오염된 실내공기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보육시설에서 보육기관수 대비 민간 보육시설(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등)의 비율은 85.7%, 보육 아동 수 대비 비율이 68.6%에 이르는 현실에서 이들 보육시설 실내공기의 적정한 유지·관리가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것은 시급히 재고해야 한다.
□ 실내공기질법 개정으로 인한 효과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하는 중에, 관련 부처인 환경부와 여성가족부와의 협의 결과 100인 이상을 수용하는 보육시설 전체를 법적용 대상으로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서 법 적용 대상이 현행 1000m2 이상의 국공립보육시설 24개소에 수용되는 아동 5,594명에서 2,114개 시설(약 88배) 320,450명(약 57배)으로 확대된다.
2005.12월 기준(단위 : 개소,명)
구분
보육시설 수
수용 인원(정원)
보육시설 전체
28,367
1,221,006
100인 이상을 수용하는 보육시설 전체
2,114(88배)
320,450*(57배)
국공립 보육시설 전체
1,473
120,969
1000m2 이상 국공립 보육시설
24
5,594명**
전체 자료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작성된 보육통계집(’06.3월)에서 얻은 것임
* 보육통계에서 수용인원을 50명 단위로 구분된 보육시설의 수에 그 중간값을 택해서 곱해서 얻은 추정치임.
** 영유아보육법 상에 따라 요구되는 아동 1인당 4.29m2의 시설면적을 기준으로 면적 1000m2의 국공립보육시설은 대략 233명의 아동을 수용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최소치로 추정한 값이다.
□ 법 개정 후속조치 및 한계
○ 법 개정에 따라서 소요되는 예산은 보육시설의 실내공기질 자가 측정, 기존 시설 개선 및 신규시설 설치에 5년간 총 393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국회 예산정책처, 2006. 2. 13). 이 예산의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기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 한편 100만명 이상의 아동을 수용하는 100명 이하의 보육시설은 여전히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한계가 존재한다. 정부 예산 확보 등을 조치를 통해서 빠른 시일안에 법 적용 대상의 확보해야 할 것이다.
<브리핑 2>
초중고 실내공기질 개선, 학교보건법 개정하겠습니다
2006년 4월 6일,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대표발의
□ 학교보건법 개정안 발의 배경
○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 교육위)은 4월 6일, 학교신축 공사시 학생의 건강을 침해할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수업을 실시하는 것을 금하는 등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민주노동당이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아토피 스탑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학교증후군 대책 중에 하나로 마련된 것이다.
○ 현재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적용대상에 학교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내공기질의 유지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또한 교육부는 <학교보건법>의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소위 ‘새학교증후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 이 시행규칙으로는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충분히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학교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관리 책임 등에 관한 법적근거를 새로이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최순영 의원은 “학교의 실내공기질이 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등과 같이 학교 아동의 건강을 위협하는 오염물질에 의해서 악화되고, ‘새학교증후군’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학교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관리 책임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법안을 마련”하였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하였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 요약
○ 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학교의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은 성장기 아동의 특성에 맞추도록 강화하여 정하도록 함 △학교를 신축하는 경우 그 공사로 인하여 학생의 건강을 침해할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수업을 금함(서울 원촌중 사례) △학교신축시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 사용 금지 △학교장은 학교의 교사안에서에서 쾌적한 공기질을 위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 관리토록 함 △교육감이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하였다.
※ 참고 : 법안의 주요내용
가. 각급 학교의 교사안에서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오염물질·환기설비 등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제3호 내지 제5호).
나. 학교장은 각급 학교의 교사안에서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육조례로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 공기질 유지기준보다 엄격하게 당해 지역에 적용할 공기질 유지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제4조의2 신설).
다. 교육감은 교사가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관리되는 경우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학교의 장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는 행정지원 또는 재정지원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3 신설).
라. 학교를 설치(기존 시설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하는 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를 사용하는 행위 등 일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4조의4 신설).
마. 교육감은 실내공기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 또는 각급 학교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및 해당분야 전문가로 하여금 해당 학교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5 신설).
바. 학교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와 학교를 설치하는 자에게「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7조,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4조의6 신설).
사. 각종 학교의 교사안에서의 쾌적한 공기질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이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는 자에게 벌칙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9조, 제21조 및 제22조 신설)
<브리핑 3>
아토피, 엄마에게만 맡겨놓을 것입니까?
민주노동당 김종철 후보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 서울 거주 4세 미만 아동, 5명당 1명 꼴로 천식과 아토피 피부염
○ 민주노동당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의 천식과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은 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4세 미만 아동들에게 천식과 아토피 피부염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밤마다 긁어대고 기침을 하는 아이들, 갖가지 방법을 써봐도 별반 달라지지 않는 증상. 아토피 어머니, 아버지는 원망스럽습니다. 심지어 어떤 어머니는 공기 좋고 환경 좋은 나라로 이민을 갔다고도 합니다. 이민 갈수도 없는 처지에, 아픈 아이를 지켜봐야만 하는 고통. 이제 아토피 스탑! 합시다. 지역사회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천식
아토피 피부염
인구 100명당 환자수
4세미만 인구 100명당 환자수
인구 100명당 환자수
4세미만 인구 100명당 환자수
2000년
3.16
17.26
2.44
21.37
2001년
3.37
18.09
2.91
20.57
2002년
3.73
18.80
2.87
20.55
2003년
3.89
22.31
2.94
21.76
2004년
4.20
22.08
2.92
21.12
□ 아토피 스탑, 교육·환경·보건의료·환경 분야 종합정책
○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김종철 후보는 아토피 스탑! 프로젝트를 위해서 교육, 환경, 보건의료, 농업 분야의 종합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안전한 학교 급식, 아토피 STOP!
(1) 학교급식 식자재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성 검사, 친환경농산물 사용, 가공식품 및 화학조미료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교육)
○ 식자재의 정기적 안전성 검사 이외에도, 학교 급식에 각종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 농산물(나아가서 유기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민주노동당 서울시당에서 발의한 서울시 학교급식지원조례에 포함됨)
○ 잔류 농약 등 이외에도, 햄, 소세지와 같은 가공식품 및 화학조미료도 아토피를 악화시키기 때문에 학교급식에서 가능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학교급식지원조례 개정).
(2) ‘친환경농산물 지역물류센터’와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협약을 맺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자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먹거리 공급에 대한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농업, 교육)
○ 친환경농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후보가 당선되는 농촌 지역 지자체와 협약을 맺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자체 네트워크>를 실현할 것입니다.
2) 안전한 학교실내공기질, 아토피 STOP!
(1) 학교 및 보육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새학교증후군을 예방하겠습니다(환경)
○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보육시설 및 학교시설의 실내공기질의 오염실태에 대한 정기점검하며, 환경부 기준을 심각히 넘어선 신축 건물 및 개보수된 교실의 사용중지, 기계식 환기설비 설치·운영 혹은 계속적인 자연환기의 실시 등을 제도화할 것입니다.
○ 학교운영위원회를 비롯하여, 학교장 및 교사, 지역 교육청, 환경시민단체들이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지역협의회를 구성하여 대책 마련, 예방 및 관리 활동에 참여하도록 할 것입니다.
3)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관리하는 아토피
(1) 학교에서 아토피가 심각한 아이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건강진단 등을 통해 관리를 하며, 아토피 유발할 수 있는 식품을 피하고 안전한 실내공기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입니다.(환경)
(2) 대도시 및 산업단지 지역 등 아토피 아이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여겨지는 지역의 시립병원, 공공보건소 혹은 보건지소에 아토피 클리닉을 설치하여, 지역의 아토피 아이들의 치료와 예방을 하여 관리하도록 할 것이다.(보건의료)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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