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성명-법제정을 넘어 실질적인 장애인의 교육권을 확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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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02 13:28

서울--(뉴스와이어)--한미 FTA, 비정규직법안 처리 강행 등으로 신자유주의의 폭거가 극에 달한 요즘, 대중투쟁에서 이기는 투쟁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노동자 민중의 투쟁의 달 5월을 ‘승리’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대오가 있다. 다름 아닌 장애인대오다.

116주년 노동절,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은 43일간의 시청 앞 노숙농성과 함께 중증장애인 39명의 삭발과 6시간의 한강대교 삼전일식(三轉一息 : 3번 구르고 1번 쉬는, 중증장애인 방식의 삼보일배) 투쟁, 남산 테니스장, 청계천, 노들섬 오페라하우스 부지 등에서 벌인 ‘황제 찾아 삼만리’ 등을 통해 결국 서울시를 굴복시키고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 약속이라는 항복문서를 받아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인 오늘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장애인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장애인교육법)’을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국가인권위원회를 점거하고 37일간 곡을 끊고 투쟁해 온 장애인교육권연대의 장애학생, 학부모, 교사들은 지난 4월 14일 김진표 교육부총리와의 면담에서 장애학생의 유치원 및 고등학교 교육의 의무화, 시도교육청에 특수교육 전공 장학사 우선배치, 7월 중 장애인교육지원에 관한 정부 법안 발의 등의 약속을 얻어내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는 부총리의 그러한 약속을 공문화하라는 장애인교육권연대의 요구를 거부하는 기만적인 작태를 보였다. 하지만 이들은 교육부총리가 약속을 이행하리라 믿는다며 단식을 접고 장애인교육지원법 발의를 위해 전원 동의를 목표로 297명의 국회의원 하나하나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그 결과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장애인교육지원법안 발의에 200명이 넘는 국회의원의 동의를 얻어 역사상 유례없는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 이는 동의를 얻은 국회의원의 숫자도 그러려니와 장애학생과 학부모, 교사라는 장애인의 교육에 관한 주체들이 하나의 목소리로 이루어낸 승리라는데 커다란 의미가 있다.

장애인교육지원법은 장애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교육환경 마련, 장애인교육지원에 관한 기구의 신설 및 개편, 장애에 관한 조기발견 체계와 생애주기별 교육지원체계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허울뿐인 특수교육진흥법의 한계로 인해 철저하게 짓밟혀온 장애인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법안 발의에 동의한 이상 이 법안이 부결될 리는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 법안이 얼마나 실효성과 강제력을 담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것은 이에 따르는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고 행정전달체계는 어떻게 확립해 나갈 것이냐에 달려 있다.

민주노동당은 장애인교육지원법의 제정과 장애인교육예산 확보와 장애인교육지원센터 건립 등 이후 이루어질 장애인교육권연대의 가열찬 투쟁에 끝까지 함께할 것을 약속하는 바이다.

웹사이트: http://www.kdl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