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브리핑-정치권이 방치한 주민소환제, 민주노동당이 살리고자 한다
민주노동당의 입장은 그야말로 빨랫줄 같이 일관된 입장이다.
비정규법안의 재논의와 사학법재개정 반대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민주노동당의 첫번째 입장이었다.
민주노동당의 두 번째 입장은 시급한 민생법안의 책임 있는 처리였다.
첫 번째 입장에 따라 비정규법안의 처리가 6월 국회로 미뤄지고 사학법 재개정은 보수양당 간 합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급한 민생법안의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그 중 주민소환제 법안은 "민주노동당 법안"이다.
심지어는 비정규법안의 재논의가 확약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행자위에서 여당과 처리를 함께 했을 만큼 민주노동당의 창당정신과 맞닿아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주민소환제 입법을 사실상 반대하고 있고 열린우리당은 주민소환제 도입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저버렸다.
어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방침에도 불구하고 주민소환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주민소환제가 동시처리되지 않는다면 직권상정이라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여당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
민주노동당은 의장과 여당에게 주민소환제와 일명 론스타법인 “국제조세조정법”의 동시처리를 다시한번 요청했고 이에 따른 여당과 국회의장의 입장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지금 버림받을 위기에 처한 주민소환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공개적으로 밝힌 것처럼 주민소환제와 국제조세조정법의 동시처리가 받아들여진다면 오늘 국회일정에 당당하게 참여할 것이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오늘 임시국회는 없다.
- 2일 (화) 11:30 국회 정론관
- 박용진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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