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논평-주민소환제 입법을 환영한다
이제 국민들은 자신이 뽑은 지역일꾼들이 부패와 무능 비리에 얼룩져도 발만 동동 굴러야 했던 시절은 끝났다.
유권자가 선출할 권리만 있고 내쫓을 권리는 없었던 반쪽짜리 민주주의, 주권행사의 58년동안의 왜곡된 민주주의 시대도 함께 끝났다.
이제 지역주의 정당과 결탁해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사익을 쫓던 지역토호세력들은 선출되면 그만이라는 배짱정신 대신 주민들의 감시와 비판의 목소리에 늘 긴장해야 하는 시절이 왔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선거를 한달 앞두고 인기없는 여당과 함께 한다는 사실에 많은 부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주민소환제를 도입하는 일은 이번 선거에서 생길 수 있는 어떤 악영향을 무릅쓰더라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는 것이 단호한 민주노동당의 입장이었다.
민주노동당이 의회 진출 이후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늘 죄송했는데 오늘은 자랑스럽게 이야기 하겠다.
민주노동당이 주민소환제를 살렸다.
민주노동당이 국회에 들어온 보람을 오늘에야 비로소 제대로 느낀다.
창당하고 6년이 지났는데 창당하면서 핵심적으로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민주주의 권한 강화제도 중 하나가 우리 손에 의해 완수되었다는 점에 자부심을 느낀다.
민주노동당이 아니었다면 여당은 오늘도 주민소환제를 통과시키려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저 한나라당에 대한 견제와 위협 수단 정도로 이 법을 활용했을 것이다.
한나라당이 실질적인 입법반대 입장이었기 때문에 주민소환제는 영원히 국회를 표류하는 난파선의 운명을 면치 못하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보수정치권이 방치한 주민소환제를 민주노동당이 살림으로써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지방자치에 희망을 수놓았다. 민주주의의 한걸음 전진이 이루어진 것이다.
주민참여와 주민감시의 새로운 지방자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오늘 함께 통과한 법안 역시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법이었던 만큼 국민들은 오늘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벌어진 한나라당의 소란행위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으리라 믿는다.
2006년 5월 2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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