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사회당성명-이젠 대통령이 평택문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국방부가 평택 대추리 미군기지 이전 확정 부지에 군 병력을 투입할 게 확실시되고 있다. 미군기지 이전 문제로 발생한 군-민간의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마련됐던 평택범대위와 국방부 간 대화가 국방부의 일방적인 요구로 결렬됐기 때문이다.
바로 어제(1일) 국방부와 평택범대위의 첫 번째 만남 결과를 접하며 국민들은 평택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게 됐다. 양측 사이에 “주민들이 영농행위 및 공사방해행위 중단 등을 약속할 경우 국방부도 공사 집행을 위해 주민접근을 막는 철조망을 치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오가며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듯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로 오늘 두 번째 만나는 자리에서 국방부는 “내일 오전 중에 영농활동 중단과 측량 조사 및 지질 조사 등 기지확장 공사를 막지 않겠다는 입장을 달라”고 평택범대위에 논의가 아닌 통보를 해왔다.
주민들과 대화할 의지가 없이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본색을 드러낸 셈이다. 답변을 내일 오전까지 주지 않으면 원래대로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협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되는 국책사업에는 손댈 수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주민들에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대화의 조건이 애초부터 공사 중단이나 재검토가 아닌 보상 문제에만 국한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평택범대위에 최후통첩을 하면서 “대추 초등학교와 일대 농지에 대해 오는 7일 까지 행정대집행에 들어갈 것이며 공병대 등 군 병력도 계획대로 투입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하기까지 했다.
대화의 자리에서조차 자신의 손으로 일군 삶터를 지키고자 하는 평택 주민들의 바람은 무시하고, 오히려 하루 안에 국방부가 원하는 답변을 주지 않으면 군 병력을 투입하겠다고 하는 국방부의 고압적인 태도는 안하무인격이다. 국민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군의 태도를 다시 한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평택 주민들은 자신이 평생 자라고 일궈 왔던 땅을 하루아침에 빼앗겨야 하는 상황을 견뎌낼 수 없어 맨 몸으로 저항하고 있다. 국방부가 그런 평택 주민들을 총칼로 위협해 쫒아내려 한다면 이는 평화를 부정하는 폭력이자, 한국의 국가정체성인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 행위다.
한국의 국가정체성마저 의심하게 하는 국방부의 군 병력 투입 협박에 대해서 이제는 대통령이 말을 해야 한다. 반독재 투사를 자임하는 대통령이 나서서 흥분한 군대의 난동을 잠재워야 한다.
이미 핵폐기장 유치 반대를 외친 부안군민들의 저항을 공권력으로 진압하고, 국민들의 반전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에 파병결정을 한 노무현 대통령이 평택 군 병력 투입마저 용인한다면, 노무현 정권은 참여정부가 아니라 역사에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른 군사주의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다.
2006년 5월 2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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