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브리핑-4월 임시국회에 대해
이 과정에서 자칫 무산될 수 있었던 주민소환제와 투기자본에 대한 징세법안을 국민의 뜻을 담아 상정시키고 처리함으로써 민주노동당의 존재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민주노동당은 오늘 다음과같은 중요한 입법 성과를 국민여러분에게 보고드린다.
우리는 오늘 우리나라 지방자치사의 중요한 기틀을 세웠다.
지방자치의 3대 핵심인 직접 선출, 주민 발의, 주민 소환 중 주민 소환제도의 역사적 입법을 완료하였다.
아울러 론스타를 비롯한 외국 투기자본에 대한 과세 근거를 확보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기틀을 지키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역사적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시급한 민생현안인 부동산 폭등을 제어하는 부동산 대책, 그리고 일본의 독도 주권 침해 및 동아시아에 대한 역사 왜곡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동북아역사재단법을 처리했다.
또한 비정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우리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게될 비정규 입법을 막아내고 전면적인 재논의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오늘 민주노동당은 국회가 당리당략에 볼모가 되어 있을 때, 낡은 정치로 제역할을 하지 못할 때, 민주노동당이 앞장서서, 그리고 모든 것을 던져서 개혁과 민생의 대의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지켰다는데 큰 자부심을 갖는다.
민주노동당 정치활동의 핵심은 개혁과 민생이다. 개혁과 민생의 길에 민주노동당은 국민과 함께 할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대표하는 정당에게 개혁과 민생보다 더 귀중한 가치는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
오늘 법안 처리에 대해 낡은 정치세력의 정당하지 못한 정치공세에 우리 국민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오늘 국민이 소중하게 만들어 준 민주노동당의 존재 의미를 확인하였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진전시켰고, 민생과 개혁을 진전시켰다.
역사를 앞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 9명의 의원에게 부여해준 국민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 5월 2일 15시 30분 정론관
- 심상정 수석 부대표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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