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사회당성명-장애인교육지원법 발의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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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02 16:56

서울--(뉴스와이어)--제정부터 실행까지 확실한 보장이 남은 과제

드디어 장애인교육지원법이 발의됐다. 전체 국회의원의 76%에 해당하는 225명이 장애인교육지원법 발의 서명에 동참했다. 한국 국회 입법사례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장애인교육지원법이 발의의 기세로 입법까지 된다면, 한국의 장애인들은 앞으로 특수교육, 전환교육 등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최대한 비장애인 사회와 통합된 환경에서 누릴 수 있게 된다.

장애인교육지원법이 장애아동의 영유아 시기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삶 전반에 걸친 교육지원 내용을 포괄하고 있어, 법이 실행됐을 때 장애인 인권의 실질적인 향상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장애인교육지원법의 제정은 그 동안 한국사회에서 사람으로서의 최소한의 대우조차 받지 못했던 장애인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획기적인 사건이 될 것이 분명하다.

한국이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될 때까지 장애인 인권에 무심했던 국회가 이렇게 많은 국회의원의 동의를 바탕으로 장애인교육지원법을 발의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장애아동을 둔 학부모를 비롯한 장애인 당사자들의 땀의 몫이다.

장애인 아동 학부모를 중심으로 구성된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지난 3월 13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37일간을 단식 투쟁을 벌였다. 자신의 아이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성장하면서 받아야 할 차별과 설움을 알고 있는 부모들의 눈물겨운 투쟁이었다.

국방예산에는 수십조원씩 쏟아 부으면서도 장애인교육지원법 실행을 위해서 필요한 년간 5000여억원의 예산이 없다고 어깃장을 놓던 국회의원들에게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에 동의하게 한 것도 모두 장애인 아동 학부모들의 힘이었다.

희망사회당은 한국사회의 장애인권 발전에 획기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의 주춧돌을 놓은 장애인 아동 학부모들의 힘에 경의를 표한다. 더불어 앞으로도 장애인 인권의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문화적 기반을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할 것을 약속한다.

그 과제로서 앞으로 주목해야 할 것이 법의 제정과 실행이다.

입법이 확실시되고 있는 장애인교육지원법이 정쟁을 일삼는 정당들 때문에 국회 법안 창고에 묻힌 다른 법처럼 되지 않으리라고 확신하기는 이르다. 입법 이후의 실행도 끝까지 감시해야 한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주요 골자로 한 교통약자편의증진법도 제정은 됐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집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희망사회당은 최근에 서울시가 약속한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와 장애인교육지원법 발의 등 장애인 인권 향상을 긍정적으로 조망하게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환영한다. 아울러 약속의 당사자인 서울시와 국회의원들에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의 쇼로 머물지 않도록 끝까지 약속을 지킬 것을 당부한다.

더불어 제도의 도입과 실행 과정 등,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장애인들이 조금의 차별도 받지않고 살아갈 수 있는 날까지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해 장애인 당사자들과 함께 싸울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한다.

2006년 5월 2일(화)
희망사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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