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의원, “민주노동당이 마침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통과시키다”
지난 4월 18일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된 주민소환제는 민주노동당 이영순의원 대표발의안을 토대로 하여 3개의 법률안이 병합 논의하여 완성된 대안으로, 4월 27일 주민소환제 도입을 반대하는 한나라당과 국민중심당의 불참하에 진행된 행정자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정족수 케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민주노동당 이영순의원 참석으로 주민소환제가 통과되었으며, 오늘 5월 2일 본회의에서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 참석하에 주민소환제 법률이 마침내 통과되었다.
주민소환제는 선출직공직자가 주민의 의견이나 복리를 무시하고 특수이익을 추구할 경우 주민에 의해 통제되는 제도로, 지난 대선과 총선·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각 정당들의 중요공약사항이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시민단체와 언론에는 주민소환제 도입을 찬성한다고 적극적인 입장을 표현한 반면 국회 논의과정에서는 반대하는 이중성을 드러냈다.
그리고 열린우리당은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주민소환제를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을 하고서도 본회의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직권상정 의안에서 주민소환제를 빼버리려는 등 대국민 약속을 저버리려는 행위를 취하려고 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이번 임시국회 때 반드시 주민소환제를 법제화하고 통과처리시키기 위해 변함없이 계속 노력해 왔고 이번 본회의에서 직권상정에 주민소환제를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마침내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주민소환제가 통과되었다.
10년 이상의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부정부패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중앙정부를 비롯한 어느 누구도 이를 감시하거나 규제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또한 주민은 선출할 권한만 있고 감시하고 심판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못함으로 지방자치제를 반쪽짜리로 만들어 왔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주민이 참여하는 올바른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부정부패를 단절하기 위한 방법은 실제 주민참여제도의 확대밖에 없음을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주민소환제 도입은 지방자치의 새 역사가 시작하는 신호음을 알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 동안 지방자치는 특정정당의 독점으로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간의 차이 없이, 주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특정집단을 위한 재정투입, 정책개발이 남발되었다.
지방자치의 실제 주인은 주민들이다. 지방자치의 실제 수혜자는 주민들이 되어야 한다.
주민소환제 도입은 바로 주민들의 힘으로 지방자치를 지켜내고 선출직 공직자들이 주민들을 위한 정책개발과 복지사업을 운영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제 선거때만 주민들을 왕처럼 모시다가 선거가 끝나고 나면 주민들을 무시해버리는 상황은 이제 종결되었다. 지방공직자들은 임기 내 주민의 감시를 받으며 주민을 선거 때처럼 대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번 주민소환제 국회 통과를 온 국민의 이름으로 축하하며 민주노동당은 끝까지 주민들의 편에 서서 주민이 행복한 주민자치가 정착되는 그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06년 5월 2일 국회의원 이영순
웹사이트: http://20soon.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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