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노동쟁의 현장의 용역경비 폭력 실태 및 개선방향 공청회 개최
현재 노동쟁의 현장은 용역경비에 의한 불법적 폭력이 심각한 상태이나 이를 처벌할 근거규정이 미약하고, 불법을 적발해도 처벌수위가 너무 낮으며, 용역경비업체를 고용한 사용주에 대한 처벌규정은 전무한 상태다.
이날 공청회는 이영순 의원과 문선곤 민주노총 노사대책위원장의 여는 말을 시작으로 ▲용역경비 폭력 사례(민주노총 전국민간서비스연맹) ▲용역경비업체 및 경비업법의 현황과 문제점(이영순의원실 안승찬 보좌관) ▲용역경비 관련한 올바른 법개정 방향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병덕 변호사) 등을 발표한 후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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