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사회당논평-누군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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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02 18:33

서울--(뉴스와이어)--대책 없는 개인정보 유출

한 인터넷통신업체의 직원이 하나당 227원을 받고 44만 명의 개인정보를 텔레마케팅 업자에 팔아넘기는 등, 인터넷통신업체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이 극심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내 인터넷통신업체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막대했다. 전체 가입자 1240만 명 중 837만 명의 개인정보가 통신업체 직원 등을 통해 불법 유출됐다.

무질서한 경쟁을 일삼는 인터넷통신업자들이 경쟁업체의 가입자들을 자사 고객으로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경쟁업체의 고객명단을 불법적으로 인수해 아무런 거리낌 없이 텔레마케팅 업체에 넘겨온 사실도 밝혀졌다.

텔레마케팅 업체들이 그렇게 받은 명단을 인터넷통신업체로부터 넘겨받은 업무 이외에 또 어떻게 활용했을지 모를 일이다. 837만개의 개인정보가 인터넷통신업체와 텔레마케팅 업체 사이를 떠돌다가 어디로 샜을지 종잡을 수 없는 것이다.

막대한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이 오랜 시간 동안 계속돼왔음을 감안해볼 때, 과연 수사를 통해서 더 이상의 정보유출을 막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사태가 이러한데도, 말로만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외치는 정부가 무질서한 상행위가 범람하는 시장에 대해 최소한의 규제도 하지 못하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다.

2006년 5월 2일(화)
희망사회당

희망사회당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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