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대위, 한미 FTA 협상 내용 외통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이는 정부가 지난달 18일 한미 FTA 2차 사전준비 협의에서 양국이 오는 19일까지 협상 초안을 완성해 교환하기로 했으나, 협상 과정에서 나오는 각종 문서들은 협정체결 후 3년 동안 일반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농대위는 “국민 알권리의 명백한 침해행위이며, 지난 쌀 협상과 같이 이면합의로 실패한 협상이 될 것이 뻔하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정보공개청구서는 협상 대상 여부와 우리 정부가 제시한 협정문 초안 내용 공개가 주된 골자다.
협상 대상 여부 정보공개로는 △농업협상분과에 쌀 포함 여부 △미국 농산물 수출보조금 문제 포함 여부 △위생검역(SPS) 협상분과에 한국 축산물에 대한 미국의 수입금지 조치 포함 여부 △무역구제 협상분과에 미국 농산물 덤핑 수출 문제 포함 여부 등이다.
우리 정부가 제시할 협정문 초안 내용 공개로는 △협정문 초안의 형식이 풀 텍스트(full text)인지, 의향요약문 형태인지 여부 △쌀 등 민감품목 획정방식과 숫자 등에 대한 원칙 규정 △농산물 관세철폐(감축)방식, 이행기간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한 관세철폐(감축) 방식, 이행기간 등의 개략적 방향 규정 여부 △미국 농산물 덤핑 수출규제와 수출보조금 철폐에 대한 사항과 한국 축산물에 대한 미국의 수입금지 조치 해제를 위한 조항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이다.
※ <참고> ‘정보공개청구서’ 내용은 www.nofta.or.kr 자료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개요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2만 후계농업경영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1987년 12월 9일 창립된 농민단체이다. 산하에 10개 도 연합회와 172개의 시군연합회를 두고 있다. 본 연합회의 주요 사업으로써 후계농업경영인 회원을 대상으로 한 조직사업, 농권운동 과제에 대한 연구조사를 통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사업, 타 농민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대외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af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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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농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 언론팀장 김형석 010-7737-7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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