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 주민소환제 선거운동 전면에 내세울 것/임시국회를 돌아보며
○ 어제 국회 상황 - 민주노동당 승리(?)라는 보도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민주노동당은 여전히 의회 9석 뿐인 소수정당이다. 어제 주민소환제 통과시켰던 것처럼 민주노동당이 반드시 입법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법안이 통과될 정치구도가 이번 17대 국회 중에 다시 만들어질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어제는 두 개의 큰 바위틈을 뚫고 주민소환제라는 꽃을 피워낸 야생초 같았지만 앞으로는 고래싸움에 끼어 등터진 새우꼴이 될지도 모르는 판이다.
교섭단체 중심의 비민주적 국회 운영의 기본질서를 바꾸지 않는 한 앞으로 양당 간의 파행은 계속될 것이고 민주노동당은 늘 선택을 강요당하는 소수정당일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동당이 믿는 건 국민들의 신뢰와 응원이고 당의 분명한 노선과 철학뿐이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이 편리에 의해 이리붙고 저리붙었다는 식의 평가는 그래서 감정적인 것일 뿐 사실이 아니며 악의적이기까지 하다.
여당의 태도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여당의 입장이 바위처럼 분명해야 야당들의 입장도 그에 따라 달라지거나 정치적 결정도 분명해진다. 그러나 여당이 이번처럼 갈지자 행보를 거듭하면 안된다. 열린우리당은 사학법 재개정과 관련해서 정치적 좌고우면을 거듭했다.
어제 직권상정 직전까지 열린우리당의 행보를 뒤집어 보면 한나라당과 막판 타협을 시도했고 사학법 재개정을 해줄 수도 있다는 의지도 곳곳에서 밝혔으며 대통령이 나서 양보를 말하기도 했다.
만일 어제 두 당이 5월 임시국회를 합의하고 사학법 재개정 논의도 계속하기로 합의했따면 주민소환제는 날아가고 민주노동당은 닭 쫓던 개 지붕쳐다보는 신세가 되었을 것이다. 주민소환제는 난파선처럼 국회를 떠돌아 다니는 운명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여당이 정책적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고 정치적 좌고우면을 거듭하면 정국은 파행뿐이다. 열린우리당이 이런 면에 대해 반성해야 할 것이다.
두 거대 정당이 정국운영을 힘겨루기 판으로 가져가려는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자신의 갈지자 행보에 대해 아무 반성없이 평소 무시하던 군소정당들에게 손벌려 힘자랑 해놓고 감격에 겨워하는 여당의 모습은 더 진실성이 없어 보였다.
○ 주민소환제를 선거운동의 전면에 내세울 것
오늘 아침 중앙당 선대위 기획단회의가 있었다. 회의결과를 전달하겠다.
민주노동당은 주민소환제를 주민들의 것으로, 유권자들의 것으로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할 것이고 유권자들의 권리의식을 신장시키는 활동을 이번 선거운동의 주요 내용으로 삼을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민소환제 입법의 의의와 법안 내용, 이후 활용방안 등에 대해 전국에서 후보로 출마하는 700여 명의 후보자들이 주민접촉활동을 통해 알려나갈 것이다. 또한 주민소환제를 공약으로 넣으려고 했던 예비 홍보물은 물론 모든 법정 홍보물에 주민소환제 입법 의의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홍보내용을 모든 후보자들이 의무적으로 넣을 것이고 각종 방송토론에서 적극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 보낼 것이다.
주민소환제가 도입됨으로써 민주노동당은 반쪽짜리 주권행사의 시대가 끝나고 주민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주인으로 설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고 자평하고 이 시대를 앞당겨 여는데 작은 역할이나마 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 5월 3일 오전 11:25 국회 정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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