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기자회견문-노무현 대통령은 평택 군 투입 계획을 중단하고 국방장관을 문책하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진심으로 대화하자는 현지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절절한 호소가 국방부의 귀에는 들리지도 않는단 말인가? 그저 농사나 지으며 촌 늙은이로 생을 마무리 하고 싶은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의 소박한 소망을 무참히 짓밟으면서, 70 고령의 촌로들에게서 생명과도 같은 땅을 빼앗으면서도 제대로 된 대화 한번 없지 않았는가?
2년여 만에 마지못해 나온 첫 대화 자리에서는 ‘농사를 짓지 마라’, ‘미군기지 확장공사를 위해 기초 작업을 보장하라’고 일방적 요구만 내세웠다. 최후통첩이라도 하듯 국방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군부대를 투입해서 강제로 행정집행을 하겠다고 현지 주민들을 협박했다.
과거 군사독재시절 군부대를 앞세워 국민들을 협박한 사례는 있었지만,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이른바 ‘참여정부’ 시대에 군부대를 앞세워 국민을 협박할 줄은 차마 몰랐다.
백주대낮에 농민들의 땅을 빼앗으려고, 땅을 뺏기지 않으려는 주민들을 몰아내려고 군대까지 동원하는 것이 참여정부의 실상인가? 군대를 동원해서 국민들을 내리누르던 군부독재정권과 무엇이 다른가?
우리는 되돌릴 수 없는 파국을 초래할 국방부의 군부대 투입 계획을 강력히 규탄한다. 미군 골프장을 만들어 주기 위해 군대가 나서 군화발로 국민을 짓밟고 땅을 빼앗는 것이 현재 참여정부의 모습이다. 군부대가 주민 생활 지역에 투입되면 불을 보듯 뻔하게 군민 마찰을 빗을 것이며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길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참여정부를 군사독재정권으로 회귀시키는 군부대 투입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책임자인 윤광웅 국방부 장관을 문책하라. 평화적, 합리적 해결을 위해 다시 한번 절절히 호소한다. 국방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주민과의 대화에 다시 나서라.
대화만이 평택 문제를 평화적으로,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도이다. 국방부가 주민들을 상대로 무력을 행사하고 강경 일변도의 최후통첩만 내세운다면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국방부는 문제 해결의 진심을 가져야 한다. 모든 가능성과 방도를 다 열어 두고 주민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라.
민주노동당은 평택 문제의 평화적, 합리적 해결을 위해 오늘이라도 다시 대화의 자리를 마련할 것이며 국방부와 주민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설 것이다. 우리는 국방부가 일체의 강경입장을 철회하고 대화를 통해 풀겠다는 기존의 합의로 돌아갈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촉구한다.
2006년 5월 3일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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