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국회의장 권한 제한 입법 추진과 관련 민주노동당 브리핑
그러나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의 생각은 다르다. 국회의 일상적 파행의 핵심적 원인은 교섭단체제도에 있다. 국회운영과 관련해 거의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도 교섭단체이다. 국회 파행과 비민주적 운영의 핵심인 원인인 교섭단체 제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도 표현하지 못하면서 국회 의장 권한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4월 본회의 결과가 한나라당 뜻대로 안되었다고 분풀이식으로 입법을 추진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국회 운영이 잘못되는 핵심적 문제를 냉정하게 보고 합리적 대안을 내어 놓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섭단체인 한나라당 스스로 교섭단체 독점적 권한을 과감하게 버리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본다.
더욱이 4월 임시국회에서는 민주노동당, 민주당, 국민중심당 등 야3당의 공동발의로 교섭단체 제도 개혁안을 제출한 바 있다. 한나라당에게는 여전히 박수받는 정치행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한나라당 스스로 교섭단체 특권을 과감히 포기하는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
- 5월 3일 14시, 정론관
- 김성희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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