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보육아동 2명 중 1명은 국공립보육으로”
그러나 2000년 5.5%였던 국공립시설 비율은 05년 12월 현재 5.2%로 줄어든 상황이다(전체 보육시설 28,397개 중 국공립 시설 1,473개).
정부는 그간 아동의 보육을 공공화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보육공약을 거스르며 오히려 질낮은 서비스에 멍들어 가는 아동들을 방치하면서 공보육의 육성이 아니라 보육의 시장화만을 심화시켜왔다.
지난 1월 정부 관련부처가 합동으로 제출한 ‘저출산종합대책’에서, 저출산 주요 추진 대책소요 재원 중 민간지원 예산은 공보육 확충 예산의 4배가 넘는다. 나아가 여성가족부는 민간시장 규제관리강화를 통해 보육사업을 하겠다며 민간시설에 기본보조금을 도입해 가격규제와 예외시설을 허용한다고 한다. 이는 사실상 국가가 책임져야하는 보육을 민간시장으로 떠넘기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기에 매우 우려스럽다.
보육의 공공성을 달성하기 위해 국공립보육 시설 절대적 확충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5.31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공보육을 통한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보육시설의 절대확충과 사각지대 보육아동 제로화 사업, 아이키우기 사회협약등을 큰 축으로 다음과 같은 공약을 발표한다.
[보육아동 50%는 국공립 보육시설에서, 어려운 가정은 ‘찾아가는’ 보육서비스를 실시합니다]
▣ 보육아동 2명 중 1명은 국공립시설에서 키우기 위해 국공립 시설을 절대 확충
보편적 공보육 실현을 원칙으로, 현재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수를 전체 아동의 50%까지 확대하고,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50%(장기적으로 70%)가 국공립 보육시설을 이용하여 평등한 무상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보육 사각지대 아동 제로운동과 장애아동 통합보육 실시
각 지역보육정보센타 역할을 강화해, 보육서비스에 대한 정보 부족이나 사회적 무관심으로 드러나지 않은 보육사각지대 아동을 발굴하고 지원한다. 국공립시설부터 장애아동 통합보육으로 전환하고 신설되는 국공립시설은 의무적으로 통합보육을 추진한다.
▣ ‘최초의 평등권, 무상보육’의 단계적 실시
현재 70% 이상 부담하고 있는 학부모의 보육비용 부담을 중단기적으로 50%이하, 30%수준까지 낮춘다. 무료로 급간식을 제공하고 아동정기검진을 실시한다.
▣ 맞춤형 보육실시 및 광역별 포괄적 보육서비스 시설 시범실시후 단계적 도입
부모와 아동의 조건에 맞는 맞춤형 보육을 실시하고 광역별로 아동의 보육, 영양, 상담등 포괄적 보육서비스 시설을 1개 이상 시범실시하여 아동의 보육의 질을 높여낸다. 시범실시이후 평가를 통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 보육노동자 처우개선
질 높은 보육서비스는 보육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필수이다. 이를 위해 보육교사의 노동시간 단축,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위한 대체교사 파견, 교사 재교육을 실시한다.
[아이 건강하게 키우기 사회 협약]으로 지역사회가 양육을 책임집니다.]
▣ 아이 건강하게 키우기 사회협약 추진
지역 주요 기업, 문화공연시설, 생활체육시설, 의료기관, 농업인단체, 종교단체, 출판단체 등과 [아이 건강하게 키우기 사회협약]을 체결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보육시설·방과후활동시설 확충,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청소년의 건강, 놀이, 학습을 지원하고 대신 참여하는 기업이나 단체에 지자체가 주민세 인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시·도·군·구별 보육조례 제·개정
무상보육·안심보육·참여보육 실현을 위한 지역 보육조례 제·개정운동을 적극 추진한다. 보육위원회를 공개모집으로 구성하여 보육의 투명성을 확보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정책을 실시한다.
- 5월 4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정론관
- 현애자 의원, 박인숙 최고위원, 박민선 강북구 비례후보, 이상미 보육노조 인천지부장 참석
2006년 5월 4일 민주노동당 5.31여성희망공동선거대책본부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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