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 포커스, “일본, 방송사와 제작사의 공생”
유관부처는 하청법 보호대상(2004년)에 프로그램 제작사를 포함시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확립과 적절한 저작권 분배를 시도하고 있으며, 표준계약서의 제정과 각 방송사의 자율기준제정에 방송사업자와 프로그램제작사의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한층 제고했음.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제작사의 자생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신탁업법’의 개정을 통해 저작권 신탁 등이 가능하도록 자금조달수단을 다원화했고 제작자의 수익회수에 대한 기대치도 높였음.
그 결과 점차 방송사와 제작사간의 거래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지고 있으며 저작권의 적절한 분배도 개선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일본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다채널 다매체 시대 폭발적인 콘텐츠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대등한 파트너십을 토대로 콘텐츠 제작의 큰 축을 담당하는 지상파방송과 제작사간의 공생을 지향하려 하는 것임.
일본 프로그램 제작사는 1960년대 후반 방송국의 경영합리화, 노무대책 등의 일환으로 제작부문이 아웃소싱(Outsourcing)되어 외부 조직화되었음. 이와 같은 제작과 편성의 분리가 30여년이 넘게 가속화되어 제작부문이 산업 구조화되었으며 프라임 타임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일본 방송콘텐츠 제작의 큰 축을 떠받칠 만큼 성장했음.
2004년도 프로그램저작권은 72.6%가 방송국에 귀속되지만, 제작사 단독소유는 2003년의 3.6%보다 15%나 늘어난 18.6%에 이르고 있음. 최근 일본정부의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양자간의 적절한 저작권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방송국으로부터의 제작비 조달이라는 점에서 우리와 유사한 일본의 경우, 저작권이나 2차이용권 면에서 우리보다 프로그램 제작사에게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는 편임. 제작사 단독 보유를 전혀 허용하고 있지 않고 일부만을 인정하고 있는 방송위원회의 2004년도 조사결과(방송위원회, 2005년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105항)와는 뚜렷한 대비를 보임.
2003년의 2차이용권은 방송국 소유가 48.5%, 양자 공동소유가 45.8%, 제작사 단독 소유가 5.8%를 차지하고 있음. 제작사 단독 소유는 감소추세에 있으나 양자 공동소유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창구관리업무의 대표행사가 증가한 탓으로 보임.
하청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반품, 강매, 지불지연 등과 같은 방송국과 제작사간의 부당한 거래행위는 감소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일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일본의 방송유관기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위탁거래의 확립을 위해 정기적인 위탁거래 실태조사 및 공표를 통해 하청법의 저촉여부를 사업자에게 환기시키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월적 지위의 남용 차원에서 적절한 저작권 배분도 유도하고 있음.
또한 방송사업자, 법조계, 학계, 프로그램제작사, 정책담당자 등이 참가해 합의한 실효성있는 표준계약서를 제정했음. 뿐만 아니라 신탁업법의 개정으로 인해 자금력과 리스크 관리능력이 약한 중소규모의 프로그램제작사도 지적재산을 신탁할 수 있게 되어 자금조달이 용이해졌으며 제작자의 수익회수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졌음.
<시사점>
일본정부의 방송사와 제작사간 공생을 유도하려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의미있는 본보기가 될 것임.
대등한 파트너이자 공생관계라는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목표로 철저한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제작사의 자립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하고 원활한 자금조달환경의 조성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처방전도 적극 고려해보아야 할 것임.
웹사이트: http://www.kb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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