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대추리 사태에 대한 전철협 성명서
지난 89년 당시 노태우정권에서 바로 이 택지개발촉진법으로 분당,평촌,일산,산본,중동을 개발하였으며 현재에도 판교등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부동산가격을 치솟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여 서민들의 전,월세 가격을 급상승시켜 서민주거안정을 해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전국철거민협의회(전철협)중앙회는 지난80년대 개발과정에서 이주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개발지역의 사회적 약자들 세입자,영세가옥주,농민들이 오늘, 평택에서와 같은 택지개발촉진법과 행정대집행법으로 삶의터전에서 공권력에의해 강제철거 되어 삶의질이 떨어지는 국민(철거민)들의 주거권을 위해 93년에 창립된 시민단체로서 이번 평택사태를 보면서 참담함을 느낀다.
이번 평택사태는 보상금을 더 받기위한 투쟁이라든지, 미군기지가 건설되어서는 안된다는 차원의 논란도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택지개발촉진법이라는 악법이 군사정권때 만들어져 사회근본을 흔들고 있다는데 있는 것이다.
이땅에 살면서 사유재산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
이땅에 살면서 주거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사회!
이것은 군사독재정권시절에나 가능한 것이지 국민의 정부니 참여정부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는 역사적 유물로 퇴출되어야 하는 악법인 것이다. 사유재산을 군,경을 동원하여 강제로 빼앗을수 있는 현실을 어느 국민이 올바른 사회와 나라라고 말하겠는가?
이제,평택사태의 본질을 파악하여 우리사회가 더 이상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자초하는 악법을 폐지하는 결단을 노무현정부는 내려야한다.
민중운동진영에서도 악법인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그래야 평택사태와 같은 혼란을 막을수 있다. 이것은 비단 평택만이 아니라 지난 80년대부터 이 땅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국민의 재산과 주거권이 유린당하고 침해당해왔기 때문이다.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의 이호승 지도위원은 이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위해 지난89년부터 택지개발촉진법의 폐지를 주장하여 왔고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는 2006년 2월말부터 4월25일까지 연인원 2만여명이 참가하는 전국순회집회를 통해 택지개발촉진법의 제,개정을 주장해 온 것이다.
평택사태를 유발케한 택지개발촉진법이 폐지되어야하는 당위성이 평택사태로 분명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노무현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노무현정부가 과거청산을 말하면서 군사정권의 잔재인 택지개발촉진법을 그대로 두고 국민의 재산과 주거권을 침해한다면 향후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아직도 이 땅에서 공권력에 의해 개발지역에서 내쫒기는 철거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 노무현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는 평택사태를 보면서 동원되는 경찰과 용역깡패 그리고 군인등의 숫자를 보면서 국가공권력에 의한 개발지역 철거민들 당하는 고통과 신음소리를 노무현정부는 귀담아 들어야한다.
철거지역에서 철거민들이 이들을 어떻게 막을수 있단 말인가?
다시 한번 노무현정부에게 평택사태를 계기로 택지개발촉진법의 폐지와 철거민대책을 요구하면서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택지개발촉진법의 폐지를 요구해 나갈 것이다.
2006. 5. 4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공동대표: 김태산, 정은희 02-2215-0362 )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개요
토지와주택 시민사회단체로서 토지와주택이 상품보다는 삶의보금자리로서 자리매김을 할수있는 부동산투기근절운동과 철거민권리증진활동을 하고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nccm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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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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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25일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