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성명-수입쌀 공매자격 완화 이전에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이처럼 수입쌀 공매 자격을 대폭 완화하고 수입쌀 가격을 낮출 경우 수입쌀의 부정 유통의 위험성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실제 중국 찐쌀 및 가공용 쌀의 부정유통의 주범은 점조직 형태의 영세 상인들이었다는 것에 주지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이번 조치로 인해 공매에 참가할 수 있는 국내 유통업체의 수는 90여개사에서 수백개 이상으로 늘어난다.
더욱이 수입쌀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그동안 농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음식점쌀원산지표시제 도입, 수입쌀 양곡카드사용 등은 귀담아 듣지 않던 정부가 수입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니 350만 농민은 비통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 한농연에서는 음식점쌀원산지표시제 국회 입법 및 통과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농림부는 강건너 불구경하고 있어 이러한 비판을 받아도 마땅 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음식점쌀원산지표시제가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향후 공매에 음식점도 참여 할 수 있도록 완화 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수입 쌀 판매부진의 원인에 대해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미국산 칼로스는 일부가 낙찰되어 시중에 판매되고 있으나 품종 및 도정일자의 문제가 있어 반품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이처럼 수입쌀이 판매가 부진한 것은 까다로운 공매자격 때문이 아니라 수입쌀의 품질 저하 때문이며 국내 쌀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높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쌀을 관세화한 일본은 자국의 국내 쌀 보호를 위해 음식점원산지표시제는 물론 국내 쌀 소비자 신뢰 구축을 위해 보이지 않는 비관세 장벽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한농연은 공매자격 완화로 인해 수입쌀 부정유통의 위험성이 커진 만큼 이를 방지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수입쌀 가격의 현실화가 수입이익부과금 인하로 인한 가격 인하 조치가 아니길 바라며 이에 따른 행정 조치를 350만 농민들은 예의 주시할 것이다.
2006년 5월 4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개요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2만 후계농업경영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1987년 12월 9일 창립된 농민단체이다. 산하에 10개 도 연합회와 172개의 시군연합회를 두고 있다. 본 연합회의 주요 사업으로써 후계농업경영인 회원을 대상으로 한 조직사업, 농권운동 과제에 대한 연구조사를 통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사업, 타 농민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대외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aff.or.kr
연락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 박상희 과장, 02-3401-6543
올인원 PR 플랫폼
반복되는 PR 업무를 자동화하고 전략에만 집중하세요
